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인터넷선거보도 효과, 인터넷선거보도 법적문제, 인터넷선거보도 사례,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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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Ⅲ. 인터넷선거보도의 심의 Ⅳ. 인터넷선거보도의 효과 Ⅴ.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의 사례 1.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2.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3. 미디어 다음(http://media.daum.net) 4. 프레시안(http://www.presian.com) Ⅶ. 인터넷선거보도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거법제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약칭하여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명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사를 얼룩지게 한 바 있는 선거부정을 척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각종규제가 산더미처럼 마련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특히 선거부정을 방지하고자 한 기본적인 흐름은 관권․금권에 의한 타락선거를 막고 대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부정방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주권자의 신성한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과정에서 선거의 자유가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회의원총선거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시민의 이름으로 낙천․낙선운동을 펼쳤지만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사실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그 단체가 어용단체인지 그야말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지의 구별의 획이 불명확한 게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어용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관권선거의 시비가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지 아니하고는 제2의 총선시민연대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 단면이기도 하다. 선거보도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보도를 내세워 외국에서와 같이 언론매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적어도 그 면에서는 언론매체의 보도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기간규제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도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매우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선거운동기간에는 전면적으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선거보도에 있어서 법적 규제와 보호를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상의 방송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터넷매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언론법제의 틀 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언론 즉 비제도권언론을 제도권언론과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