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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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노인의 경제생활 : 빈곤문제 제2절 노인소득보장제도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제3절 노인고용증진제도 제4절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직접적인 모체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며 동법이 2000년에 대폭 개정,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은 생활보호법 하에서는 현금과 물품을 같이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국가의 재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