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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미래전략 동맹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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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 목 차 - Ⅰ 서론 Ⅱ 전작권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역사적 배경 (3) 논란의 배경 Ⅲ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한 찬성측 의견 (1) 찬성의견1 : 구본학 교수 (2) 찬성의견2 : 서진현 국장 Ⅳ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한 반대측 의견 (1) 반대의견1 : 이수훈 소장 (2) 반대의견2 : 박건영 교수 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 Ⅵ 결론 : 전망 참고문헌 |
| 본문내용 |
| 전작권 전환문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전망 - 전작권 전환 재협상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중심으로 서론)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