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급결제제도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 현황과 결제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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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급결제제도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지급결제제도의 개념 2. 지급결제제도의 기능 3 지급결제의 매커니즘 4.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원칙 5.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현황 6. 지급결제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할 Ⅲ.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의 현황과 규정 1.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현황 2.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관련규정 3. 우리나라 지금결제제도의 지급수단의 변화 Ⅳ.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2.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및 시스템의 향후의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은행연합회와 보험업계관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지급결제 관련 보험사의 고객 편의 주장은 허위이며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보험업법상 은행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논란이 있는 내용을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허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험업계의 지급결제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은행 업계가 이토록 반대하는 지급결제란 무엇일까? 또 지급결제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지급결제란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이전을 통해 청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수단, 지급결제참가기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시스템 및 업무규정 등을 총칭하여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 즉, 모든 경제활동에 빠짐없이 수반되는 것이 자금의 결제이고, 이 자금의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 지급결제제도이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며, 이를 토대로 자금운용을 세우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활동에 있어 자금의 흐름은 마치 사람의 몸에 흐르는 혈액과 마찬가지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좌우한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결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새롭고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개발을 촉진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와 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새로운 지급수단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금융전자자료교환(FEDI : Financial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활성화로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가 전산화되고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