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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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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입법례 4. 시효 취득 되는 권리 1) 소유권 2) 성질상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권 3) 시효 취득 할 수 있는 주요한 재산권 5. 취득시효의 목적 1) 물건의 일부 2) 취득 시효자 소유 물건 3) 국. 공유재산 4)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Ⅱ.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등기부 취득 시효 Ⅲ.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 선의점유 취득시효 Ⅳ.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1. 재산권의 취득시효 2. 준용의 요건 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과한 규정이 이에 준용된다. 2. 취득시효의 정지 Ⅵ. 시효이익의 포기 |
| 본문내용 |
| 2) 등기부 취득시효 1. 의의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요건 ? 소유권 등기가 경료 되어 있을 것 ?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 점유를 10년간 계속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