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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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생명윤리법이란?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II. 본론 1. 생명과학 기술의 실태와 전망 2. 우리나라 생명윤리법 제정과정 및 현 법안 3. 국내사례 (1)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논쟁 (2) 2009년 세브란스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4. 국외사례 (1)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2) 기타 국외사례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생명윤리법이란? 생명윤리법은 인간 배아 복제연구에 대한 허용과 규제를 정한 법률. 인간복제행위는 금지하고 치료목적의 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다가 2003년 12월 제정되었다. 생명윤리법은 (1)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2)특정 성(姓)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3)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4)매매의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유전정보를 이용해 사회활동에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유전자검사를 강요하거나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다만 불임시술을 위해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에 한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거친 기관이 불임치료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체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성 규제로써 그 안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실험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전공학 기술의 안전장치들이 고안되었으며, 또한 유전공학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로 종교적, 혹은 다른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