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

다운로드: [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hwp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ⅰ. 정책개요 1. 사형제도의 정의와 세계적 추세 2.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란 3.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으로의 적용 ⅱ. 정책유형 - 외부주도모형 ⅲ. 주도집단 1. 동일시집단 2. 주목집단 3. 주목대중 4. 일반대중 ⅳ. 전개과정 1. 이슈제기 2. 구체화 3. 확장 4. 진입 Ⅲ. 맺음말 ⅰ. 사형제도 폐지론의 현 실태 ⅱ.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형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권에 의한 정치적 살인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형제 유지론자들은 문명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과거보다 월등히 발달된 범죄 수사 기법들과 정착된 민주주의, 그리고 사형 선고는 법원이 더욱 신중을 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점 때문에 그런 오판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자유형에서도 오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고 주장한다. 책임 문제에 관해서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의 원인은 범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사형제는 이 모든 것의 잘못을 범죄자에게만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 외에도 법의 응보효과 법의 응보효과(應報效果) : 형벌이 죄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효과. , 범죄자격리효과, 경제학적 비교우위(종신형보다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오히려 인간적인 형벌이다.), 시기상조론(아직까지는 폐기가 시기상조이다.) 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사형제도 유지를 외치는 유지론자들과 정치적 악용가능성, 비교법적으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점,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교화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준일(2009),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2판)』, 홍문사. 3.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으로의 적용 <사형제도 폐지론>은 정부기관 외의 인권단체나 인권운동가, 종교단체의 활동으로 이슈제기가 되고 제도의제(정부의제)로의 진입과정까지 일련의 확장의 단계를 거치므로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의 기준으로 외부주도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의 보고서 내용을 통하여 <사형제도 폐지론>의 정책유형과, 주도집단, 전개과정, 확장전략을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외부주도모형)에 적용시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유형 - 외부주도모형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 모형은 문제의 제기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이 이슈가 널리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89, 대영문화사. 사형제 폐지론의 과정 역시 이런 외부주도모형에 맞아 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인권운동가와 종교단체 등 여러 개인과 단체 등이 비정부집단으로써 ‘문제의 제기’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상위의 결정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가 공식의견의 표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된 후 그것이 ‘공중의 확장’ 단계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입장(2005. 04. 06.)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2010. 02. 25.)까지 이끌어 낸 점으로 보았을 때 이 <사형제도 폐지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모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