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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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2. 환매권의 인정배경 1) 학설 2) 판례 3. 환매권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4. 환매권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Ⅱ. 환매의 요건 1. 환매권자 2. 환매목적물 3. 환매권 발생 요건 및 행사기간 4. 환매가격 5. 환매권의 대항력 6.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 변경 Ⅲ. 환매의 절차 1. 통지, 공고 2. 환매권의 소멸 3.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의 변경 1) 인정취지 2)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환매의 실행 1) 행사방법 2) 대위행사 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 Ⅴ. 환매권에 관련된 조문들

본문내용

Ⅰ. 환매권의 관념 1. 환매권의 의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요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매도에 불응하면 강제로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상됨으로써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매도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순수한 사법상의 매도와 구별된다) 그 토지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추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사회 정의 관념에도 맞는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수용의 완성은 완전보상을 마친 것으로서, 그와 동시에 수용절차의 완결이므로, 제도상 어떤 특별한 고려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불- 대륙법계에서는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강제고 취득시켜 주기 때문에 만약 후일에 가서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되지 않게 될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