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과제물] 철도공사 노조파업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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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다음은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의 언론 기사다. ① 기사 원문 (파업 합법성에 대한 첫 번째 입장) ‘유례 없는 장기파업, 철도노조 파업이 길어진 이유’ 2009년 12월 4일, 민중의 소리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주체와 목적,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한 합법파업이었다. 노조는 파업에 10월21일부터 3일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5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했다. 또한 파업 당시에는 조합원 2만5천 명 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 명을 파업대상에서 제외해 법적인 논란을 없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 또한 예외 없이 ‘불법’이라 몰아세우며 파업 다음날인 27일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18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826명을 직위해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못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한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발표가 이를 반증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