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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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도메인이름의 정의 2 2. 도메인이름의 특성 및 기능 3 3.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6 Ⅲ.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6 1. 미국의 사례 6 2. 우리나라의 사례 10 3. 소결 14 Ⅳ.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 15 1.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5 2. 국내 인터넷주소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7 3. UDRP의 문제점과 한계 19 Ⅴ.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21 1.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1 2.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 26 Ⅵ. 결론 27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이름(Donain Name)의 중요성은 개인 및 기업 등을 막론하고 그 이용 및 활용가치적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처음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하였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접근과 거래과정이 도메인이름을 통하여야만 하는 비즈니스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의 증대로 상표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이 21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활동영역 및 문화코드로 자리 잡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와 권리를 기존의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한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동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와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도메인이름도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정립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