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폐지 찬성입장(간통죄폐지론)과 반대입장(간통죄존치론)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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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간통죄란? 2.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3.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4. 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2)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견해 5.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1)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2)성적자기결정권 침해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위배 4) 사생활의 비밀 침해 5)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 미비 6)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 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 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성 의식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형법 제 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헌여부를 심판했으며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로 옥소리 씨 등이 낸 간통죄 위헌소송에 의한 판결이다.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2008년의 결정을 살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1년 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단 1명만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늘어나 재판관 9명 중 과반수를 넘겼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간통죄의 역사와 현황 및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몸말 1. 간통죄란?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