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인력활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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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Ⅱ.본론 1)노인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노인취업의 필요성 1.노인빈곤과 諸이론 2.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3.노인 취업의 현황과 필요성 4.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2)노인인력활용의 문제점 개선방안 문제점 1.노인인력활용제도의 미비 2.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의 열악 개선방안 1.노인에게 맞는 직종을 개발하거나 특정의 직종에 대하여 노인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하는 방식 2.사회적 고용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사회 참여를 사회적 고용 정책 3.공공부문 노인채용 의무화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제기 인구 고령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각국에서는 고령화가 경제와 생산, 국방, 교육, 복지, 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2%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분류한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03년 전체 인구의 8.3%가 노인 인구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도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져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현재의 저 출산 기조에 따라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고령사회의 도래 시기도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선 노동시장 관점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예로써 우리 사회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4년 1월에는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 사회의 60세 이상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고통거리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이며,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노인이 51.7%를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