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법학] 협의이혼제도와 그 문제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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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이혼제도 제 1 절 의 의 제 2 절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연혁 제 3 절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특색 제 4 절 각국의 입법례 1. 서 설 2. 프랑스 3. 스웨덴 4. 구소련 5. 영 국 6. 이탈리아 7. 중 국 8. 일 본 제 3 장 협의이혼에 관한 학설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실질적 의사설 제 3 절 형식적 의사설 제 4 절 절충설 제 5 절 판례의 입장 1.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 2. 대법원 판결 제 6 절 사 견 제 4 장 현행우리나라 협의이혼에 대한 법제도 제 1 절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제 2 절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 협의이혼의 무효 2. 무효인 협의이혼의 추인 3. 협의이혼의 취소 제 3 절 우리나라 협의이혼에 대한 법제도 1. 신 청 2. 확인절차 3. 신고서의 접수 4. 섭외협의이혼 5.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협의이혼 제 4 절 협의이혼의 예약 제 5 절 사실상의 이혼 1. 의 의 2. 효 과 제 6 절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子에 대한 효과 3. 면접교섭권 4. 子의 신분관계 5. 재산분할청구권 6. 손해배상청구권 7.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제 5 장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제 1 절 문제점 1. 서 설 2. 절차상의 무제한성 3. 이혼의사확인제도의 형식성 제 2 절 개선방안 1. 서 설 2. 이혼율증가의 원인 3.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보안. 4. 협의이혼제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이혼율이 최근 결혼율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년의 인격형성과 정서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것이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사기ㆍ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신청ㆍ확인ㆍ신고서의 접수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협의이혼의 효과는 당연히 혼인의 해소이며, 혼인이 낳은 일체의 관계를 소멸시킨다. 이혼으로 인해 가장 먼저 재기되는 문제인 자년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인 자녀의 지위는 매우 불안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혼을 하기되면 공동양육이 어려움으로 당사자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그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혼시 부부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여야 협의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이 개정안의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면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연 이혼율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