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학]민사소송의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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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송상의 대리인제도 제1절 소송대리인제도의 의의 제2절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제3절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4절 소송대리권의 수여 제5절 소송대리인의 지위 제6절 소송대리권의 소멸 제7절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효과 제3장 소송대리인제도의 문제점 제4장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자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1심사건 중 일부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소송당사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소송물가액이 소액인 소송당사자에게 오히려 대리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상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소송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도 있고 임의대리인도 있다. 본래의 의미의 민사소송상의 대리인을 이야기할 때에는 임의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를 먼저 살펴본 다음 구체적으로 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