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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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헌법소원의 의의 제 2절 헌법소원의 연혁 제 3절 헌법소원의 법적 기능 1. 기본권보호의 기능 2. 헌법보장의 기능 제 4절 각국에 있어서의 헌법소원제도 1. 독 일 2. 오스트리아 제 3 장 우리 나라 헌법소원제도 제 1절 우리 나라 헌법소원의 연혁 제 2절 헌법소원의 현황 제 3절 우리 나라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헌법재판소 구성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한정된 재판관의 자격 2)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2. 헌법소원 심의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법소원의 심의대상 2) 심의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헌법소원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법소원의 절차 2)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헌법소원 결정효력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결정효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장 결론 제 1절 논의의 요약 제 2절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권한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헌법은 제헌 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더욱 충실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의 창설이래 12년이 경과한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활동으로 헌법이 실질적 규범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이전의 헌정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제도로 각국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헌법준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인데, 우리 나라에 있어 헌법소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는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일의 경우 이미 본(Bonn) 기본법에 채택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 신장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헌법소원제도는 그 동안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국가권력 및 위법사항에 대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소원의 본질을 밝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소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헌법소원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 나라 헌법소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