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다운로드: 20162_출석_법학1_형법각론.pdf

목차

제3부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 ③ 재물죄, 이익죄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 ② 영득죄 -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 - ex)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③ 손괴죄 : 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멸실, 감소시키는 범죄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