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D형(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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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회계의 의미와 유용성 2.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처리방식 3. 정부부채의 발생주의, 현금주의 처리 방식 Ⅲ. 본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 비교.hwp 2.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문제점과 유용성.hwp 3. 정부부채란.hwp 4.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hwp 5.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hwp 6. 서론작성시 참조.hwp 7. 결론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유럽에 만들어진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 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주요한 논리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한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정책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도구인데 예산과정에서는 기획과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이유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새로운 결산업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과제물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