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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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5.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조정 Ⅲ. 본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hwp 2.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hwp 3.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hwp 4. 지방재정조정제도란.hwp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hwp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hwp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나라의 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 위주의 세수를 기반으로 여기에 세외수입, 부담금 등을 합하여 살림살이 재원을 마련한다. 즉 중앙정부는 국민의 세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해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한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 전체를 ‘국가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의 세수(지방세)를 기반으로 하여 한 해의 예산을 세우고, 세입 내에서의 재정지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재정’이 라고 한다. 따라서 세수와 재정지출로 이어지는 재정활동의 원리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같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의 편재 때문에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은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