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각 복사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HTML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복사하기

2014년 2학기 물권법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다운로드: icon20142_핵심요약노트_법학1_물권법.pdf


목차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제3강 부동산물권변동 1
제4강 부동산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지상권
제12강 지역권과 전세권
제13강 유치권과 질권
제14강 저당권 1
제15강 저당권 2

* 각 강의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관습법과 법률과의 관계: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2024-03-29 19:55:42 211.234.109.229/data/data_scrap.html 최근 수정일: 2019-11-06 15:55:18. 총퀴리수 : 3 총쿼리시간 : 0.00229 [0.00065]/[ DB:report] select count(*) AS CNT from psCart where SessNum='20240329195542604927'; [0.00048]/[ DB:report] SELECT seq FROM psRlist WHERE rpID=10396171; [0.00116]/[ DB:report] SELECT * FROM psReportCo WHERE rpID=1039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