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주요한 국제환경협약)

다운로드: 20142_중과_법학4_환경법_A형.zip

목차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제환경협약 1. 정의 2. 등장배경 Ⅲ. 국제환경협약의 예 1. 기후변화 협약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3.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 (바젤협약) 5. 생물다양성협약 6. 사막화방지협약 7. 동북아 환경협력 8. 람사협약 Ⅳ.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 참고자료1.국제환경협약.hwp 참고자료2.국제환경협약 현황.hwp 참고자료3.국제환경협약과 무역관련조치목록.doc 참고자료4.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대응.pdf 참고자료5.녹색보호주의의대두와대응방안.pdf 참고자료6.대기기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현황.hwp 참고자료7.무역규제와 다자간 국제환경 협약.ppt 참고자료8. 무역환경의 연계와 그 대응.pdf 참고자료9.주요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pdf 참고자료10. 환경규제강화와녹색보호주의.pdf 참고자료11.OECD환경정책과국내대응방안.pdf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특히, 환경사고는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해결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전 세계인의 공통목표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인종, 국경, 이념 구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인의 노력은 환경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무역연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국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도 하며, 국제환경규격 인증제도 같은 라이센스를 통해 환경보전 노력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Ⅱ. 국제환경협약 1. 정의 조약은 2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들(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 협정으로서, 환경관련 국제법규를 창설하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