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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 2 강 정부형태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 4 강 국회의 입법권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제 8 강 대통령의 권한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통치구조의 개념1) 통치구조란①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함② 최고 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음 ③ 통치의 기본구조에 따라 통치권은 국민(유권자 집단),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한도 내에서 분할된 형태로 행사됨④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모든 권력’(복수의 권력)이 통치권을 가리킴⑤ 통치권 자체는 최고 권력이 아니며, 최고 권력인 주권에서 연원하고 주권에 의해 조직된 권력임⑥ 통치권은 조직된 권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구체적인 담당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 ⑦ 연속성이란 통치권을 행사하는 개개 사람의 인적 구성이 선출, 임명, 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통치권의 새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가 행사하였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함⑧ 지속성이란 이전의 통치권자가 제정하였던 법규범이나 그에 따른 집행이 구체적인 통치권자가 바뀌어도 단절 없이 효력을 가짐을 의미함2. 국민 주권의 원리 1) 국민 주권 원리의 의의 ①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임②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임2) 대의제와 직접민주제 ①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② 대의제는 국민 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 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음 ③ 직접민주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임③ 직접민주제의 구현 방법에는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있음 - 국민표결은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함- 국민발안(initiative)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3. 권력 분립의 원리1) 권력분립원리의 개념과 본질① 권력분립원리란 자유민주적 질서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의 집중과 자의적 권력 행사를 억제하도록 권력 간 견제와 균형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임②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국가의 작용을 기능의 관점에서 입법·행정·사법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귀속시킴- 각 기관은 독립적이되 자신에 귀속된 국가작용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 귀속된 국가작용은 행사할 수 없음- 세 기관의 구성원은 각각 달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한 기관의 구성원이 동시에 다른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③ 권력분립원리의 본질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권한이 어느 통치기관에 속하는가 그리고 권한을 유월한 경우가 언제인가를 판단할 때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③ 권력분립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임④ 자유주의는 개인이 유효한 권리주장의 자기 기원적 또는 자기 확증적 원천이고 개인들 간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체로 함 2)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구현 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권력의 분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②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나누어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권력의 분할에는 수평적 권력 분할과 수직적 권력 분할이 있음③ 수평적 권력 분할- 수평적 권력 분할이란 대등한 통치기관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국회에 입법권을(제40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행정권을(제66조 제4항),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제101조 제1항) 부여하는 헌법 규정,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제43조, 제83조) 등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음 ④ 수직적 권력 분할- 수직적 권력 분할이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등하지 아니한 통치기관 사이에 또는 하나의 통치기관 내에서 구조적·시간적 으로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것임- 구조적 권력 분할은 하부단위에 고유한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하부단위의 자치성을 강화하고 이로써 상부 단위의 의사결정이 일률적으로 하부단위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임- 시간적 분할은 하나의 통치기관 담당자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임-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1) 영리성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1) 권리능력① 성질상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중략 -
주식회사법,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시험, 주식회사법요약, 주식회사법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제2장 세계화 시대의 환경법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1) 공해문제① 인간의 생산 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②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③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 공해는 사업 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 구성의 인정이 쉬움-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④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 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⑤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⑥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⑦ 오늘날 공해를 무시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 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2.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1) 환경문제① 농경사회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되는 배출물은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충분히 조절되어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음 ② 산업사회- 산물을 대량으로 생산 ․ 유통 ․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물의 양이 증가되어 주변환경과 인간의 균형유지가 곤란해짐- 이러한 배출물, 즉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에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커지게 됨 ③ 최근의 경향환경문제라는 것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인간 환경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음은 반성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④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문제는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작용을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킴 - 환경문제는 원인제공, 피해 발생, 피해발견, 원인 규명, 피해의 복구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 국제간의 문제로서 파악되는데, -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주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비중이 쏠리게- 중략 -
제2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제5편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3장 물적 공용부담제6편 행정작용법제1장 경찰행정법제2장 사회보장행정법제3장 규제행정법제4장 재무행정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3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1) 지방자치 개념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행정-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위에서 스스로 행하는 행정을 의미함 - 자치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의 행정을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음 ②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3) 지방자치의 법원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서울시법 등이 있음2. 지방자치단체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법적 지위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의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함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 보통지방자치단체전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그 조직, 구성 및 권능에 있어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함② 특별지방자치단체구성, 조직 및 권한이 특수하며, 그 존재가 보편적이 아닌 예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은 종전과 같이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존례로 정함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함- 구역의 변경: 자연현상이나 폐치, 분합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이음 - 구역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제: 사무와 재산의 승계, 조례의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① 주민의 의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함-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자연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임②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 주민투표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권③ 주민의 의무- 비용부담의 의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중략 -
개별행정법, 방통대개별행정법, 방송대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시험, 개별행정법요약, 개별행정법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친족상속법, 방통대친족상속법, 방송대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시험, 친족상속법요약, 친족상속법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제11장 장애인의 인권제12장 이주와 인권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제2부 범죄이론제3장 범죄학의 역사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제12장 소년범죄제13장 국가범죄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제15장 환경범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의 의의1) 형사정책의 의미(1) 넓은 의미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형벌을 포함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②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일반(2) 좁은 의미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②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범죄예방활동이나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그 밖에 범죄통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전과자들에 대한 취업알선)2) 범죄학과 형사정책(1) 범죄학①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과② 범죄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대책 형사정책: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강조 범죄학: 범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측면을 강조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1) 형사정책과 형법학(1) 형법학① 연구내용: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것② 연구방법- 여러문헌의 고찰-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의 법들과 비교 분석- 판례 비판 및 입법적 대안의 제시 등(2) 형사정책① 연구주제-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 정치와 범죄와의 관계,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 등- 법적 관점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 - 중략 -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지배제3장 법규범의 유형제4장 법실증주의제5장 자연법론제6장 법효력론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제8장 윤리의 법적강제와 법의 중립성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제10장 권리와 인권제11장 자유론제12장 정의론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2장 법의지배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1) 개요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통상의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응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이러한 이해로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음: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이 제기하는 의문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앞에서처럼 협소하게 파악하는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1) 영국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 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남2) 프랑스① 법의 지배 이념: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법률의 지배로 나타나며 법률주권으로도 표현3) 독일① 법의 지배 이념: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②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집약4) 미국① 법의 지배 이념: 헌법의 우위성에 기초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5) 진행배경① 각 법체계마다 고유한 정치문화 ․ 법문화가 있어서 그에 따라 법의지배의 추상적 이념은 각각 다르게 구현②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하던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법의 지배 사상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전도되기 시작③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의 지배는 한동안 세계은행의 자문요원들과 스탭진들의 교육과정에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부상⑥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⑦ 법의 지배는 시장경제, 자유지상 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기초로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되었음- 중 략 -
제 1 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제 2 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제 3 장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제 4 장 결함제품과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제 5 장 유해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제 6 장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제 7 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제 8 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제 11 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제 12 장 금융상품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제 13 장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의 개념1)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자”(법 제2조 제1호)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③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④ 시행령 제2조 제 2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영세한 농어민을 특별한 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⑤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2)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① 산업사회- 생산수단의 모습에 관련된 개념. 사회 구조가 총체적으로 기계기술 시스템(테크놀로지)에 의해 편성, 규정되는 사회. 현대에 와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매체 보편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이 특징. 구조적으로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소비사회를 만들어냄(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짐).② 소비자는 유통체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사업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지위.2. 소비자문제1)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① 전통 시장 경제 계약의 자유 아래 불평등 법률관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음.② 현대사회- 부의 편중 현상. 거대기업과 전문가그룹의 발전이 현실거래의 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인 시민들을 보편적인 소비자로 만들고 있음. → 계약자유의 원칙의 법적 정당성인 자기결정력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 근대적 계약법의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 계약자유 제한 → 복지국가 실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개인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이념으로 정당화. 사법의 근본이념인 정의 내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당화.- 계약의 이념: 계약 자유 → 계약 공정2)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①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사업자-소비자 사이 경제력과 정보 보유 및 접근성에서 현저한 격차. 소비자는 비대칭적이고 종속적 지위에 놓임②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기업은 계획적으로 상품의 수명주기를 단축시켜 소비 유발- 수명주기가 길수록 소비자의 판단 시간도 충분하여 상품의 완전성이 높아지는데, 수명주기가 짧아지면 불완전성이 가중됨③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욕망을 일으켜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활환경의 파괴로 상활가치 침해④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독과점 기업의 의도나 기업 간의 카르텔(담합)을 통해 상품가격 조작- 재판매가격, 관리가격 등 가격정책을 통해 상품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상품의 거래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중략 -
제1장 총론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제2장 계약총론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제2절 계약의 종류제3절 계약의 성립제4절 계약의 효력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제3장 계약각론제1절 총설제2절 증여계약제3절 매매계약제4절 교환계약제5절 소비대차계약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제7절 임대차계약제8절 고용(雇用)계약제9절 도급(都給)계약제10절 여행계약제11절 위임(委任)계약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채권의 발생원인1) 약정채권관계-계약①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권과 함께 민법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임 ②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함 ③ 계약자유의 구체적 뜻은 계약성립에 대한 자유는 물론이고 계약의 내용, 즉 채권·채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자율을 의미함 2) 법정채권관계① 사무관리(제734조 이하)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임② 부당이득(제741조 이하)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③ 불법행위(제750조 이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2.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1) 비교①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이라고 함 ②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함 < 1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 을(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② 부당이득③ 사무관리④ 계약 해설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4-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제6강 단체협약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1) 노동법의 의의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2) 노동법의 특성생성배경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인간관-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 사회정의 구현방식-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성격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경향- 진보적 이념지향성-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권리주요 내용노동(근로)권-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중략 -
노사관계법, 방통대노사관계법, 방송대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시험, 노사관계법요약, 노사관계법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기본권의기초이론기말시험, 2023년 2학기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제2장 자유에 관한 죄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제2장 절도의 죄제3장 강도의 죄제4장 사기의 죄제5장 공갈의 죄제6장 횡령의 죄제7장 배임의 죄제8장 장물의 죄제9장 손괴의 죄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1) 구성요소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판정기준>•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2) 위법성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조건 •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촌탁 ․ 승낙이 있을 것 •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2) 존속살해죄 ① 의의 및 위헌성의 문제- 의의: 존속살해죄는 살인의 죄의 한 유형으로서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소임- 위헌성의 문제: 본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무거움 - 중략 -
제1장 총론제1절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제3절 물권의 효력제2장 물권변동제1절 총설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제6절 물권의 소멸제3장 기본물권제1절 점유권제2절 소유권 총론제3절 소유권과 상린관계제4절 소유권의 취득제5절 공동소유제6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제4장 용익물권제1절 총설제2절 지상권제3절 지역권제4절 전세권제5장 담보물권제1절 총설제2절 유치권제3절 질권제4절 저당권제5절 비전형담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제8장 발전과 인권제9장 재난과 인권제10장 기업과 인권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제13장 젠더와 인권제14장 아동과 인권제15장 이주와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1. 인권의 개념1) 인간의 존엄① 인권의 의의-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② 보편적 인권 개념-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③ 인간의 존엄-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④ 자율-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⑤ 자유-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⑥ 민주주의-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② 소수자 보호-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중략 -
국제인권법, 방통대국제인권법, 방송대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시험, 국제인권법요약, 국제인권법기말시험, 2023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