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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2강 정부형태제3강 통치작용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제8강 대통령의 권한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1. 헌법과 통치구조1) 헌법의 목적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2. 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의 개념(1) 의의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③ 논의의 필요성(2) 헌법적 근거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기출, 통치의기본구조핵심, 2022년 2학기
제1장 정책분석의 이해제2장 정책문제의 분석제3장 문제구조화 방법제4장 정책대안의 탐색제5장 예측기법Ⅰ-투사적 예측제6장 예측기법Ⅱ-이론적 예측제7장 예측기법Ⅲ-판단적 예측제8장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제9장 의사결정분석Ⅰ제10장 의사결정분석Ⅱ제11장 비용편익분석Ⅰ제12장 비용편익분석Ⅱ제13장 AHP분석 I제14장 AHP 분석 II제15장 정책논증의 구조와 양식*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1장 정책분석의 이해1.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분석의 정의 -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분석형태 - 정책을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설계하고 종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 - 이러한 활동은 예상되는 이슈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들을 포함※ 정책분석의 논의 - 정책분석의 유형은 무엇인가? - 다양한 분석유형들은 정책결정자의 보다 나은 판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직관과 분해 그리고 종합 간의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정책분석가들은 가능한 범위의 대안들을 빠짐없이 모색할 수 있는가? - 정책분석에 이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특징은 무엇인가?(1) 정책분석의 개념• 광의의 개념-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 및 위기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협의의 개념-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론, 경제학 이론처럼 일반적인 기술적 결정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분야로 국한되지 않음.- 전통적인 학문분야를 뛰어넘어, 여러 학문분야의 실질적 내용과 방법을 하나로 종합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책관련정보를 창출- 중략 -
제1장 사례연구 개요제2장 방법론으로서의 사례연구제3장 연구설계제4장 자료수집제5장 수집자료의 분석제6장 보고서 작성법*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장 사례연구 개요1. 사례연구의 개요1)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례연구① 1960~1970년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통계분석, 수리모형 등을 이용한 계량분석, 양적연구방법이 각광받기 시작함② 사례연구의 약점으로 꼽히는 신뢰성,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서술적이고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식의 연구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옴 ③ 양적, 질적 양 연구방법론 모두의 발전으로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대한 협력 담론이 증가하고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연구를 보완하며 지식과 이론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남2) 사례연구란?① 사례의 정의 - 연구자가 이론 또는 지식의 발전을 목표로 선택한 관심 있는 사건 또는 현상 - 연구자가 관심 있는 사회현상을 서술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할 특정 종류의 사건을 결정하고 기존의 행정학 이론 등을 선정한 사례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여 이론의 점증 또는 새로운 이론 발견 등의 목적으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② 사례 연구의 정의- 실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야함- 경험적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을 해야 함 - 통계자료는 물론 다양한 증거 또는 근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③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를 통한 사례연구의 이해 - 사례연구는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다양한 연구 질문을 하게 됨- 조직, 과정, 업무, 제도 등 사례연구에서는 조직, 과정, 업무, 제도 등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됨- 중략 -
제1장 정부의 의의제2장 정부의 범위와 규모제3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변화제4장 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위자제5장 한국정부와 장관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제11장 정부와 관료적 가치제12장 정부와 윤리제13장 한국 관료부패와 통제제14장 정부혁신의 맥락*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정부의 의의1. 정부의 의미1) 정부의 의미① 일반적 의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② 넓은 의미: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③ 좁은 의미: 내각 또는 행정부 및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구2)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① 18세기 이후 영구, 프랑스, 미국: 정부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음② 독일: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 집행기관을 의미③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의 cabinet 또는 administration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④ 한국: 헌법 제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음2. 정부의 필요성과 기원: 생래설과 사회계약론1) 생래설(사회의 이해관계 대립규제)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에 있어 사회성은 본질적이므로 이를 위한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배경)2) 사회계약론(개인 생활의 보호)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부성립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고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생활의 보호 및 유지를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홉스와 로크가 주장)3) 근대국가에 대한 논의(1) 근대 국가의 의미 17~18세기의 영국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사회와 근대세계에 등장한 국민국가를 의미(2) 근대국가의 정치원리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함② 근대국가의 논리와 정치사상은 홉스, 해링턴,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하여 체계화됨- 중략 -
제1장 정책학의 의의제2장 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정책과정에 관한 일반이론제4장 정책과정에 관한 단계모형제5장 정책과정의 참여자제6장 정책의제의 설정제7장 정책대안의 형성제8장 정책결과의 예측제9장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제10장 정책의 채택제11장 정책의 집행 I제12장 정책의 집행 II제13장 정책의 평가제14장 정책평가방법제15장 정책의 변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장 정책학의 의의1. 정책학의 의의(1) 정책연구의 중요성①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②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 :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축적㉡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지식 :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로 어느 정도 축적㉢ 정책결정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지식 : 현저히 모자라는 상태 ☞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효과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행정학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정치ㆍ행정이원론이 퇴조하고 정치ㆍ행정일원론이 대두한 1940년대의 일이다.(2) 정책학의 개념① 라스웰(Herold Lasswell)은 정책학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② 정책학의 학문체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한 드로(Yehezkel Dror)는 정책학을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ㆍ지식ㆍ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 정책학의 특징ㆍ문제지향성, 다학문성, 규범성 ㆍ정책학은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한다. ㆍ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 이상적인 과학 이미지에 포함된 일반적인 기준들은 정책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중략 -
제1장 도시와 도시화제2장 도시행정의 의의 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제4장 도시재정 제5장 도시공공서비스제6장 도시계획제7장 도시개발정책 제8장 도시토지정책.도시주택정책제9장 도시교통정책. 도시환경정책제10장 도시행정의 발전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도시와 도시화1. 도시의 개념① 영어의 ‘city와 ’urban은 구별되지만 오늘날에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는 한자로 都(정치, 행정의 중심지)와 市 (경제활동의 중심지)의 복합어②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③ 경제적 기준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면 도시라고 정의④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의하면 도시를 농촌사회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지니는 장소라고 정의⑤ 도시란 지표의 일부 공간에 정주인구가 대량 집중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정보통신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이 상호 연결되어 형성되는 도시민들의 생활중심지이고 복합적 다원적인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2. 도시화의 의의(1) 도시화의 개념① 광의의 도시화: 도시의 내부 및 외부 구조가 변화하여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② 도시문화: 도시생활에서 요구되는 도시민들의 가치관, 관습, 행태 등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생활양식- 중략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제4장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제5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1) 어의적 접근① 사회적의 의미- 사회 내 삶과 관련된 것(사회 내적 관계)- 비 이기적인 상호관계-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대한 관심- 개인의 정신세계 및 국제관계 제외(※ 국제관계의 기본단위는 국가)-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물질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타적 속성② 복지의 의미- 건강, 행복의 조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안녕의 상태-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구제의 뜻- 종교, 교육, 정치, 가족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의 하나- 사회정책과 사적서비스 양자의 궁극적 목표라는 의미: 복지국가라는 단어에서 복지는 수단이 아닌,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양자의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를 의미③ 공공정책의 의미-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을 유지,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 관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 있는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집합-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공동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④ 공공정책의 성격- 중략 -
제1장 기획의 기초제2장 기획의 종류제제3장 기획이론과 사상적 스펙트럼제4장 기획과정론제5장 기획과정참여론제6장 계획지표론제7장 기획기법으로서 미래예측방법제8장 비용편익분석방법제9장 전략적 기획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기획의 기초1. 기획의 개념1) 기획과 계획의 차이① 기획은 계획을 수립 ․ 집행하는 과정,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② 기획은 절차와 과정을 의미, 계획은 대체로 문서화된 활용 목표와 수단을 지칭③ 프로그램은 흔히 사업계획으로 번역되며,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획을 지칭④ 프로젝트는 세부사업계획 또는 단위사업계획2) 기획의 정의 ① 대상수준에 따른 분류- 기획을 단순히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 기획을 관리기능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관리 또는 경영은 POSDCoRB라는 일곱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되었는데, 여기서 기획은 최초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인 것- Stone은 장래의 경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신중히 준비된 노력을 기획이라고 봄- 행정은 정치영역에서 수립된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는 기능이라고 보았음- 기획을 사회변화 및 국가발전의 도구로 보는 견해② 강조점에 따른 분류- 기획에 대한 정의의 분류: 기획의 본질은 장래 행동에 대한 사전결정임을 강조하는 부류로서 이미 언급함 Newman의 정의와 Luther Gulick의 정의 등을 들었다. 이들은 계획을‘설계된 행동노선’, ‘지적 산전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기획의 특징은 합리성과 지적자정임을 강조하는 부류이다. - Dror는 기획에 대한 정의: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Dror는 정책학의 주장차이기도 하지만 기획연구를 정책학의 한 분야로 간주 하였으며,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결정이라고 봄 2. 기획의 본질적 요소 1) 본질적 요소 ① Waterston에 의한 기획의 공통적인 속성- 장래를 내다보고(looking, ahead), 선택을 한다(making choices)-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arranging actions)- 결과에 어떤 한계를 설정(setting limits)하는 활동 - 중략 -
기획론, 기획론기말시험, 기획론핵심, 기획론기출, 기획론족보, 방통대기획론, 방송대기획론, 2022년 2학기
제1부 서 론제1장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제2장 정치이론의 발전 제2부 주요 개념의 이해제3장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 제4장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무관심 제5장 정치권력의 이해 제6장 국가의 이해 제7장 정치리더십의 이해 제8장 정부와 정치체제의 이해 제9장 정치체제의 유형 제3부 정치과정론제10장 정치과정의 이해 Ⅰ: 개인과 이익집단 제11장 정치과정의 이해 Ⅱ: 정당 제12장 정치과정의 이해 Ⅲ: 관료제와 군 제4부 정치변동론제13장 정치변동과 근대화 제14장 탈권위주의와 민주화 제5부 국제정치론제15장 국제정치의 이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서론제1장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1. 정치의 개념과 본질1) 정치의 개념(1) 정치의 어원적 개념그리스의 폴리스(polis)에서 기원하며 당시 도시생활 공동체인 폴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특정한 인간 활동의 의미(2) 정치현상의 보편성“인간이란 공동체적 존재 또는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 것(3) 정치에 대한 개념규정의 역사성 및 사회성① 고대 그리스- 정치의 목적가치는 고대도시공동체인 폴리스의 행복 - 플라톤 : 정치는 영혼의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② 근대서양-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국가와 법, 인권을 중요시 -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등은 정치의 의미를 각자 주관적으로 개념 규정③ 고대중국- ‘ 政者正也 ’ :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 / 바른 것 - 정치는 인민에 대한 교육(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정치(지배)는 바른 것 ⇨ 지배에 대한 저항은 죄악④ 전통 한국- 중국의 정치개념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엄격한 신분체계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구축 - 동시에, 홍익인간의 이념과 경천애인의 인본주의 전통에 따라 통합과 친화 정치의 모습도 겸비(4)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종합① 이스턴(David Easton)의 개념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 ②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라는 개념적 분석틀에 기초 ③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라고 규정 ④ “정치란 사회의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다”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 중략 -
제1강 성과관리의 이해제2강 성과관리의 가치 제3강 성과관리의 이론 제4강 성과관리의 도구제5강 성과관리의 과정과 계획제6강 성과의 측정 제7강 성과의 평가 제8강 성과의 분석과 활용 제9강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 제10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개인 제11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조직 제12강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제도 - 사업 제13강 성과관리의 딜레마제14강 성과관리 지평의 확장 - 성과감사 제15강 성과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성과관리의 이해1. 성과와 관리1) 성과의 개념① 성과: 이루어낸 결실, 영어로 result, outcome, fruit, product 등② 관리적인 측면의 성과: 산출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행과정, 보유역량, 성취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 영어로 performance2) 관리의 이해 ① 관리는 학술적 개념 이전에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현황에 대한 파악-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예측- 계획의 수립- 계획에 따른 수행 - 평가와 반성 등의 복합적 과정② 관리 개념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시작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2. 성과관리의 개념적 이해 1) 개념적 이해 ① 성과관리는 자원의 투입과 운영과정, 산출결과의 연계, 목표의 설정과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광의: 조직 및 하위 부서와 개인의 성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협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한 관리자의 결정에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것 ② 성과관리의 현대적 의미- 비전과 전략에 기초해 세부적인 목표와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 환류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 조직의 목적,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함- 조직, 개인,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3. 공공영역의 성과관리1) 공공영역의 특수성① 일반적으로 공공은 정부, 민간은 시장을 의미하며, 민간영역의 성과와 공공영역의 성과는 차이가 존재함② 공공영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함- 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존재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 의해 리더 선출- 법적 환경 및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③ 민간영역은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의미함- 자유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존재함- 이윤 창출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소유권에 따른 사법적 절차로 리더가 결정됨-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중략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제2장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제3장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제4장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제5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제6장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제7장 배제ㆍ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제8장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제9장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1) 다문화주의 개념① 다문화주의 개념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문화와 유형의 서로 다른 주문화를 모두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함 ② 킴리카는 다문화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를 논의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음③ 킴리카는 다문화주의를 캐나다 정부가 1960년대 이전에 다문화적이라는 용어의 혼선과 다인종문화적이라는 용어의 애매성, 이민정책의 여러 비판들에 직면하여 이민자들의 동화보다 다인종문화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1970년대 이후의 변화된 정부정책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였음 ④ 오늘날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미를 가졌던 미국의 다문화주의와는 달리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임2. 인권과 이민자1) 인권의 개념과 이민자① 인권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②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즉 국적을 갖는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는 구분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③ 이민정책 개념이 주목하는 인권 개념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권리④ 유엔UN의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인류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기초’라고하였음⑤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회 총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 채택⑥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 중요하면서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권리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 차별 없는 기회를 주는 권리, 나이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권리라고할 수 있음⑦ 이민 정책은 이렇게개인과 집단의 인권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본질을 생각하며 개념화하고 탐색하고이를 적용하는 정책임⑧ 이민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그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음⑨ 킴리카의 주장이 함의하는 의미는 이민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나 사회공동체는 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본래의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임3. 사회적 소수자1) 사회적 소수자란?① 국경을 넘은 이민자가 마주한 주류사회 속의 다른 정체성, 즉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를 갖는 이민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로 이동하게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임②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소수자가 됨③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유형화된 행동방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짐- 중략 -
다문화와이민행정, 방통대다문화와이민행정, 방송대다문화와이민행정, 다문화와이민행정시험, 다문화와이민행정요약, 2022년 1학기
CHAPTER 01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CHAPTER 02 재난관리의 개설 CHAPTER 03 재난 위해(Hazard)의 분류 및 종류 CHAPTER 04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CHAPTER 05 재난관리 법령체계 CHAPTER 06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CHAPTER 07 재난예방 CHAPTER 08 재난대비 CHAPTER 09 재난대응 CHAPTER 10 재난복구 CHAPTER 11 민관협력 CHAPTER 12 국제협력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CHAPTER 14 재난보험 CHAPTER 15 재난심리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제1장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1. 개설1) 재난관리학① 재난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룸②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 전후에 그 사회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직 간의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종합행정임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1) 재난관리 연구학파별 발전과정① 재난 중심의 연구학파: 사회학자 주축- 초기 재난관리학은 사회학을 위주로 발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서 개인의 개별적 행동보다는 사회 전체적 양상에보다 관심을 두고 연구함- 연구방법도 정량적인 접근법보다는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종사자 등에 대한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접근법에 주로 사용함- 주로 미 국방부를 통한 예산지원을 통해 전쟁 연구와 연관하여 이루어짐 - 현재의 재난대응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음 ② 위해 중심의 연구학파: 지리학 주축-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해온 지리학자 중심으로 발전하여옴- GIS 등을 통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등 정량적인 접근법을 근간으로 함- 일반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성과 재난예방 사업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임 - 현재의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에 매우 큰 기여를 함 ③ 위험 중심의 연구학파: 심리학자 주축- 사회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그간의 사회학자들의 접근법과는 다르게 개인 행위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원래 1979년 발생한 쓰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전위험에 대한 인식연구을 진행하면서 발전하여왔음 ④ 위기 중심의 연구학파: 유럽학파 주축-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유럽국가에서는 재난의 범주를 보다 넓게 확대한 개념인 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음 - 매우 거시적이며, 위기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되어 성장하고 있으며, 서로간에 연계되어 실제 발생시 연쇄효과를 나타내 결국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2) 재난관리 연구 접근방식 패러다임① 유사전쟁적 접근방식: 외부적과 싸우는 전쟁의 연구방법과 유사하다고 함 ② 사회적 취약성 접근방식: 내부요인에서 보는 접근방식임 ③ 불확실성 접근방식: 최근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것으로 재난은 실제뿐만 아니라 가상의 위협에 대한 대중의 불확실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임- 중략 -
제1장 협상개론제2장 갈등이론제3장 대인관계기술제4장 인터레스트 찾기제5장 협상모형: 협상의 14단계제6장 협상전략제7장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제8장 수원비행장 이전 갈등제9장 울산·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제10장 구룡마을 재개발 갈증제11장 조정의 기초제12장 상하이 홍양변전소 건설 갈등제13장 북안산 변전소 설치 갈등제14장 재건마을 재개발 갈등제15장 사례 연구: 공동체 분쟁-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포함(해설포함) -제1장 협상개론1. 갈등의 정의1) 상호간의 차이를 인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협상이 이우러지는 경우, 나와 상대방간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내가 인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갈등이라고 함2) 차이의 부정적인 적용① 갈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차이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② 갈등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 누가 보아도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두 의견은 갈등이라고 볼 수 없음3) 부정적인 감정 도출① 갈등이라는 것은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나의 이해를 침해하고,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을 의미② 갈등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함4) 경쟁적이고 통제적인 행동 유발① 부정적인 감정의 도출: 상대방과 경쟁적이 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유발② 갈등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싸우게 됨5) 차이 = 두 가지 이상의 결과 상존 불가① 차이: 두 개 이상의 결과가 상존이 불가능할 때 나타나며, 다시 말하면 나와 상대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상대가 원하는 목적이 있음② 상대와 내가 상당히 호전적이고 경쟁적이며 통제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가 갈등을 일으킴. 이것은 협상에 있어서도 네가 이기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내가 이기고 상대는 져야 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음2. 갈등의 인지1) 갈등의 종류① 갈등에는 나의 갈등, 사회적 갈등, 정부정책에 대한 갈등② 갈등의 종류에 대한 예: 복권을 사서 돈을 낭비하느냐, 하는 이성적인 측면과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측면- 중략 -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제2장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1)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2)제5장 도시성장관리정책 제6장 낙후지역개발정책 제7장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제9장 지역계획 제10장 지역정책의 발전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1. 지역과 개발의 개념 및 특징 (1) 지역과 개발의 이념 1) 지역의 개념 ① 지역학적 견해 ㉠ 지역의 속성 -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 중간 계층적 성격 - 지역 내의 공간단위: 상호 보완적, 밀접한 기능 연계 - 지리적 연속성: 공간 단위간의 지리적 연속성 요구 ㉡ 지역학적 입장에서의 지역 - Czamanski의 견해: 지역은 포괄적, 독자적인 기능 수행- H.S. Perloff. E. S. Dunn 등의 견해: 지리적이고 연속된 공간 단위 - H. W. Richardson의 견해: 국가의 하위 공간 단위 ② 지리학적 견해: 땅, 물, 공기, 동․식물, 인간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룬 공간 ③ 지역 구분 - 계획지역: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 설정 영역 - 동질지역: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한 지역 - 결절지역(기능지역, 분극지역): 공간상의 흐름, 접촉,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지역개념- 중략 -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징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역사제3장 사회복지행정이론제4장 사회복지조직의 유형과 설계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제6장 사회복지 기획과 의사결정제7장 사회복지 리더십제8장 사회복지 인사관리제9장 사회복지 재정관리제10장 사회복지 마케팅제11장 사회복지조직의 정보관리제1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제13장 사회복지 욕구조사제14장 사회복지조직과 환경제15장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과 변화-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징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 개요(1) 개념① 사회복지와 행정의 합성어② 사회복지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문③“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개입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행동들의 총체”(2) 협의의 사회복지행정과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①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사업실천방법의 하나, 사회사업행정으로 불림 -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 위해 주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 조직의 목표설정, 프로그램 기획, 자원의 동원과 유지, 성과의 평가 등의 활동②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 클라이언트기능의 향상 등 사회사업적 기술보다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 과업을 강조 - 일반적인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1) 사회복지행정과 공공행정의 공통점 ① 문제해결과정: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한 인력,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상의 문제 규명 → 대안을 모색하여 선택한 후 평가②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조력의 과정: 사회복지사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및 직무 만족 유도③ 가치의 고려와 창의적 접근: 효과성과 능률성만 따지지 않고 가치적인 측면도 고려하며 창의적으로 접근④ 인적 ․ 물적 자원의 조직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산출하도록 적절한 인력배치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관리⑤ 공공의지의 실현: 정부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실현2) 사회복지행정과 공공행정의 차이점① 지역사회와의 깊은 관련성 -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함② 환경에 대한 고려 강화 - 사회복지조직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존재 - 관리의 범위가 환경영역까지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관리기술을 요구- 중략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 방통대사회복지행정론, 방송대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요약, 사회복지행, 2022년 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