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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제2절 비진의표시제3절 통정허위표시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제2절 유권대리제3절 무권대리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제1절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제2절 소멸시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제2장 국제환경법질서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내용 제7장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의 보전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수단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분석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구제수단제14장 환경관련행정판례분석제15장 현대환경법의 상황과 대안적 논의-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1) 공해문제1) 인간의 생산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3)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① 공해는 사업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②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구성의 인정이 쉬움 -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③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④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⑤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⑥ 오늘날 공해를 무시 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 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 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 중 략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제2부 범죄이론제3장 범죄학의 역사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제12장 소년범죄제13장 국가범죄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제15장 환경범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형사정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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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
친족상속법, 방통대친족상속법, 방송대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요약, 친족상속법시험, 친족상속법기출, 친족상속법핵심, 2019년 2학기
제1편 세법과 조세법률관계제1장 세법 해석·적용의 일반 원칙들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발생, 내용, 그리고 소멸제3장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세무조사와 쟁송제2편 소득세제4장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제5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제6장 양도소득제3편 법인세제7장 법인세와 주주과세제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제9장 주요 손익 항목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제11장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제12장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제13장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세법과 조세법률관계제1장 세법 해석·적용의 일반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제2장 제법의 법원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제4장 국가의 종류, 승인 및 영역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문제제6장 국가책임제7장 조약법제8장 해양법제9장 국제기구제10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제1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2장 국제교역의 법적 규율제13장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투자분쟁제14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제15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1. 국제법의 의의1) 의의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③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음④ 최근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 ⑤ 아직도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님 ⑥ 오늘날에는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적인 NGO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2. 국제법의 법적 성격1) 법적 성격① 국내법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②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준수됨③ 국제법은 각국의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잘 준수됨 ④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은 되도록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함⑤ 상호주의가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시켜 줌 3. 국제법의 역사1) 근대 국제법의 성립① 국제법은 법적으로 대등한 다수의 주권국가를 전제로 함② 유럽 국가들은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관습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합의와 적용이 용이했음- 중략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인권의 국제보장체제 제3장 국제인권기준과 국제 NGO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 장 자유권(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7 장 자유권(2):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8 장 사회권 제9 장 아동과 인권 제10 장 여성과 인권 제11 장 장애인의 인권 제12 장 이주노동자의 인권 제13 장 형사절차와 인권 제14 장 인권교육 제15 장 인권의 전망과 인권보장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1. 인권의 개념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와 행동에 맞서 온 생각
제1장 소비자론제2장 「소비자기본법」제3장 소비자안전제4장 소비자분쟁 해결제5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제9장 특수판매(1)제10장 특수판매(2)제11장 전자상거래제12장 소비자정보보호제13장 금융거래제14장 제조물 책임제15장 협동조합과 소비자-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 포함) - 제1장 소비자론1. 소비자의 개념1)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개념규정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법 제2조 제1호)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지배제3장 법규범의 유형제4장 법실증주의제5장 자연법론제6장 법효력론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제8장 윤리의 법적강제와 법의 중립성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제10장 권리와 인권제11장 자유론제12장 정의론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2장 법의지배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1) 개요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통상의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응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이러한 이해로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음: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이 제기하는 의문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앞에서처럼 협소하게 파악하는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1) 영국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 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남2) 프랑스① 법의 지배 이념: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법률의 지배로 나타나며 법률주권으로도 표현3) 독일① 법의 지배 이념: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②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집약4) 미국① 법의 지배 이념: 헌법의 우위성에 기초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5) 진행배경① 각 법체계마다 고유한 정치문화 ․ 법문화가 있어서 그에 따라 법의지배의 추상적 이념은 각각 다르게 구현②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하던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법의 지배 사상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전도되기 시작③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의 지배는 한동안 세계은행의 자문요원들과 스탭진들의 교육과정에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부상⑥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⑦ 법의 지배는 시장경제, 자유지상 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기초로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되었음- 중 략 -
제1편 총 론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의 국내외 발전 동향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와 관련기관제2편 성(젠더)차별과 법제4강 성차별의 문제와 법의 규제제5강 성차별금지법과 남녀차등규정제6강 여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제7강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제8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제9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3편 젠더폭력과 법제10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제11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제12강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제13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제4편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권리구제제도제14강 남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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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제2편 지방자치법제3편 공무원법제4편 공적 시설법제5편 공용부담법제6편 행정작용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들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행정기관법을 행정 조직법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행정주체는 그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작용법적 기관개념과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작용법적 기관개념은 대외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권한과 책무의 담당주체로서의 기관을 말한다. 이에 비해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은 전체 공행정 사무를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관개념이다. 3. 행정조직법관계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청의 권한행사, 권한의 대리 및 위임, 행정관청의 상호관계가 행정조직법의 주요한 법관계이다.1)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이랑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관청의 권한은 일반적으로「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제2편 주식회사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제4장 주식과 주주제5장 주주총회제6장 이사회와 이사제7장 감사제도제8장 신주발행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제10장 회사의 회계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1. 회사의 개념1) 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기업이윤의 사회성
제1편 총론제1강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동3권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3강 노동조합의 활동제4강 단체교섭(1)제5강 단체교섭(2)제6강 단체협약제7강 쟁의행위(1)제8강 쟁의행위(2)제9강 쟁의행위(3)제10강 부당노동행위(1)제11강 부당노동행위(2)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제12강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제14강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제15강 노사협의회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본문)1)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의 정의 (법 제2조 제4호 본문)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②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주체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자주성(‘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 목적성(‘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단체성(‘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조합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결격요건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단서 각목).(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가목)①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막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②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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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제2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제6강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제7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제10강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1) 당사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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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제2장 자유에 관한 죄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제2장 절도의 죄제3장 강도의 죄제4장 사기의 죄제5장 공갈의 죄제6장 횡령의 죄제7장 배임의 죄제8장 장물의 죄제9장 손괴의 죄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