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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제2장 계약총론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제2절 계약의 종류제3절 계약의 성립제4절 계약의 효력제5절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제3장 계약각론제1절 총설제2절 증여계약제3절 매매계약제4절 교환계약제5절 소비대차계약제6절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제7절 임대차계약제8절 고용(雇用)계약제9절 도급(都給)계약제10절 여행계약제11절 위임(委任)계약제12절 기타 전형(典型)계약 제4장 법정채권관계(法定債權關係)제1절 사무관리(事務管理)제2절 부당이득(不當利得)제3절 불법행위(不法行爲)*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채권의 발생원인1) 약정채권관계-계약① 계약은 재화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소유권과 함께 민법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임 ②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함 ③ 계약자유의 구체적 뜻은 계약성립에 대한 자유는 물론이고 계약의 내용, 즉 채권·채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자율을 의미함 2) 법정채권관계① 사무관리(제734조 이하)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임② 부당이득(제741조 이하)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③ 불법행위(제750조 이하)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요건임 2.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1) 비교① 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이라고 함 ②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함 < 1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일반적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채권의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 을(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에 의한 채권·채무를 확정하려면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또는 해석하여야 한다. ① 불법행위② 부당이득③ 사무관리④ 계약 해설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4- 중략 -
제1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제2장 국가행정조직법제2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제3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제4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제3장 영조물법제5편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3장 물적 공용부담제6편 행정작용법제1장 경찰행정법제2장 사회보장행정법제3장 규제행정법제4장 재무행정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1) 행정조직법의 개념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에는 행정기관 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 영조물, 공기업법을 포함함(구 다수설)- 다수설은 협의로 이해하여 행정기관 법을 행정조직법의 영역으로 봄② 행정조직법: 행정 외부의 문제 3) 행정조직법의 원리① 행정조직의 원리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됨② 행정조직법의 원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 국가주의- 지방자치 4) 행정조직법의 법원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2. 행정조직의 법주체1) 행정주체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일방당사자를 말함2) 행정기관① 행정기관의 개념-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함- 보조 기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을 말함- 보좌 기관: 행정관청 또는 그 보조 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의결기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자문기관: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진행기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감사기관: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함- 기업기관(현업기관) 및 영조물 기관(공공시설기관): 국가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업기관이라고 함- 부속기관: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중략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제2장 자유에 관한 죄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제2장 절도의 죄제3장 강도의 죄제4장 사기의 죄제5장 공갈의 죄제6장 횡령의 죄제7장 배임의 죄제8장 장물의 죄제9장 손괴의 죄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1) 구성요소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판정기준>•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2) 위법성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조건 •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촌탁 ․ 승낙이 있을 것 •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2) 존속살해죄 ① 의의 및 위헌성의 문제- 의의: 존속살해죄는 살인의 죄의 한 유형으로서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소임- 위헌성의 문제: 본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무거움 - 중략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제2부 범죄이론제3장 범죄학의 역사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제12장 소년범죄제13장 국가범죄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제15장 환경범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의 의의1) 형사정책의 의미(1) 넓은 의미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형벌을 포함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②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일반(2) 좁은 의미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②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범죄예방활동이나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그 밖에 범죄통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전과자들에 대한 취업알선)2) 범죄학과 형사정책(1) 범죄학①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과② 범죄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대책 형사정책: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강조 범죄학: 범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측면을 강조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1) 형사정책과 형법학(1) 형법학① 연구내용: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것② 연구방법- 여러문헌의 고찰-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의 법들과 비교 분석- 판례 비판 및 입법적 대안의 제시 등(2) 형사정책① 연구주제-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 정치와 범죄와의 관계,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 등- 법적 관점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 - 중략 -
형사정책, 형사정책핵심, 형사정책시험, 방통대형사정책, 방송대형사정책, 형사정책요약, 형사정책기출, 형사정책핵심, 2022년 2학기
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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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제11장 장애인의 인권제12장 이주와 인권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지배제3장 법규범의 유형제4장 법실증주의제5장 자연법론제6장 법효력론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제8장 윤리의 법적강제와 법의 중립성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제10장 권리와 인권제11장 자유론제12장 정의론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2장 법의지배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1) 개요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통상의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응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이러한 이해로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음: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이 제기하는 의문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앞에서처럼 협소하게 파악하는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1) 영국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 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남2) 프랑스① 법의 지배 이념: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법률의 지배로 나타나며 법률주권으로도 표현3) 독일① 법의 지배 이념: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②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집약4) 미국① 법의 지배 이념: 헌법의 우위성에 기초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5) 진행배경① 각 법체계마다 고유한 정치문화 ․ 법문화가 있어서 그에 따라 법의지배의 추상적 이념은 각각 다르게 구현②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하던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법의 지배 사상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전도되기 시작③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의 지배는 한동안 세계은행의 자문요원들과 스탭진들의 교육과정에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부상⑥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⑦ 법의 지배는 시장경제, 자유지상 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기초로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되었음- 중 략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1) 영리성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1) 권리능력① 성질상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제6강 단체협약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1) 노동법의 의의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2) 노동법의 특성생성배경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인간관-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 사회정의 구현방식-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성격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경향- 진보적 이념지향성-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권리주요 내용노동(근로)권-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중략 -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2022년 2학기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2강 정부형태제3강 통치작용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제8강 대통령의 권한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1. 헌법과 통치구조1) 헌법의 목적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2. 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의 개념(1) 의의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③ 논의의 필요성(2) 헌법적 근거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기출, 통치의기본구조핵심, 2022년 2학기
제1장 총론제1절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제3절 물권의 효력제2장 물권변동제1절 총설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제6절 물권의 소멸제3장 기본물권제1절 점유권제2절 소유권 총론제3절 소유권과 상린관계제4절 소유권의 취득제5절 공동소유제6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제4장 용익물권제1절 총설제2절 지상권제3절 지역권제4절 전세권제5장 담보물권제1절 총설제2절 유치권제3절 질권제4절 저당권제5절 비전형담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제1강 논증제2강 논거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제4강 논증과 설득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제8강 가치와 규범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제11강 수행적 모순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논증 1. 논증의 정의 논증은 명제의 참·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임 2. 성공적 논증의 요건1) 주제의 식별과 고정① 제의 식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논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가를 적합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함 ② 주제란 논증 대화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쟁점을 지칭하는 말임 ③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짐 ④ 요건- 식별된 주제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증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함 -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제시함-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일응 그럴법한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어야 함 2)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와 보장책의 식별① 어떤 논거가 이의제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면, 결론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만으로도 결론이 뒷받침되기에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만 함 ②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명시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증 이론의 골간 중 하나임③ 보장책의 식별은 보장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전제가 됨 <1장 출제예상문제>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명제의 참, 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① 설득② 논증③ 해설④ 주장해설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정답 2- 중략 -
제1장 총론제2장 독과점 규제제3장 기업결합규제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제5장 기업집단규제제6장 공동행위규제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제10장 기구 및 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1) 공정거래법의 의의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1) 완전 경쟁 시장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2) 독점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상제6절 채권자지체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1절 총설제2절 분할채권관계제3절 불가분채권관계제4절 연대채무제5절 보증채무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절 채권양도제2절 채무인수제6장 채권의 소멸제1절 총설제2절 변제제3절 대물변제제4절 공탁제5절 상계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 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2)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① 사회적 작용-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채권법: 채권은 상품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히 물권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래에 재화를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의 재산적 존재로 발전- 채권의 물권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능으로서의 채권은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 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이용·지배하는 관계인 물권 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것임② 특성-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국제성, 보편성- 신의칙의 지배- 로마법적 영향 2. 채권 관계의 특성1) 채권 관계① 개념- 채권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 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특별구속 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임 ② 내용- 채권 관계의 내용은 그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됨 - 채권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 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 즉 채권 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은 표시된 내용에 법적 구속 의사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단지 호의만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