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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제13장 보전처분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민사소송의 주체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  민사소송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체법에 따라 해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 사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분쟁해결2.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1) 민사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적정 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제2편 사회보험과 법제3강 「국민연금법」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강 「고용보험법」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편 공공부조와 법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제9강 「사회복지사업법」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총론제1장 사회보장법의 개관 1.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1) 사회보장의 의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2) 사회보장의 유형①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②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③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3) 사회보장의 기본이념과 기능①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②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 자립 지원③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을 구현⑤ 사회적 연대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정 도모⑥ 사회적·경제적 발전 도모2.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특성1) 사회보장법의 의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규범2)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이념① 자본주의 경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사회법의 일종② 근로자와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③ 국민의 생존권, 사회보장수급권과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국가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실현- 중략 -
방통대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기말시험, 방송대사회보장법,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기말시험, 사회보장법시험, 2024년 1학기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제 3 장 문화이론제 4 장 구조이론제 5 장 비판이론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제15장 입법의 원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1. 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1) 내용①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②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③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 ④ 실정법학의 규범 논리적 방법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과학적 방법을 요구하게 됨2. 법사회학의 의의 1) 의의법사회학은 법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이 존재하는 세계, 즉, 사회 속에서 틀의 위치와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임3. 법학, 법사회학, 사회학1) 법학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과 그것에 수용되어 있는 가치체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음 ② 규범학인 법학은 지시적이고 기술적이고, 반면에 사회학은 사회현상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2) 법사회학① 사실과학임②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고, 그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보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법칙성을 도출하려는 학문임 - 중략 -
방통대, 방송대, 기말시험, 방통대기말시험, 방송대기말시험, 방송통신대기말시험, 법과사회, 법과사회기말시험, 방통대법과사회, 방송대법과사회, 법과사회기말, 2024년 1학기
제1강 논증제2강 논거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제4강 논증과 설득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제8강 가치와 규범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제11강 수행적 모순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논증 1. 논증의 정의 논증은 명제의 참·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임 2. 성공적 논증의 요건1) 주제의 식별과 고정① 제의 식별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의 논의의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가를 적합하게 가려내는 것을 의미함 ② 주제란 논증 대화의 대상이 되는 논의의 쟁점을 지칭하는 말임 ③ 식별된 주제에 따라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가 가려짐 ④ 요건- 식별된 주제를 일관되게 고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논증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함 -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를 제시함- 적합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함 - 일응 그럴법한 이의제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안이 되는 다른 명제가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가 참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어야 함 2) 주제에 적합한 참인 논거와 보장책의 식별① 어떤 논거가 이의제기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면, 결론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논거들만으로도 결론이 뒷받침되기에 기본적인 논증의 골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만 함 ② 적합한 논거와 적합하지 않은 논거를 명시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증 이론의 골간 중 하나임③ 보장책의 식별은 보장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전제가 됨 <1장 출제예상문제>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명제의 참, 거짓을 논거들의 결합을 통해 보여주려는 언어적 활동① 설득② 논증③ 해설④ 주장해설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정답 2- 중략 -
제Ⅰ편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제Ⅱ편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3) 소유권의 귀속① 예시 - 곰사냥을 해서 사냥하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쏴서 그 곰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곰은 누구의 것인가? - 미국법원은 그 곰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곰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가진다고 판결함(존로크의 영향을 받음)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함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 임: 지적재산권의 기능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것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기에 필요한 정도만큼 창작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정도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적재산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과 혁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이 생기게 됨- 중략 -
제1장 법사상사 서설 제2장 법사상의 기원 제3장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 소크라테스 제4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제5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제6장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제7장 르네상스 시대의 법사상제8장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들 제9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제10장 스피노자와 독일 계몽주의자제11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제12장 칸트와 헤겔 제13장 역사법학파와 공리주의 제14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5장 민주적 법사상과 전체주의적 법사상제16장 현대 법사상*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제1장 법사상사 서설1. 법사상사에 다가가기(1) 법사상사이란?① 법(法), 사상(思想), 그리고 (역)사(史), 세 가지 관념어가 결합된 용어② 법에 대한(법과 관련된) 사상의 역사를 말함(2) 학설사 중심으로 파악한 사상사① 교리사(敎理史)나 이론사(理論史)라고 하는데 특정한 학문 분과에서 이론의 발달사를 다룸② 해당 시기의 특정분야에서 논의되거나 제안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를 다룸③ 기본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탐구를 위주로 함④ 법의 일반이론의 변천사를 다루며 경우에 따라 철학자의 사상사와 법학자의 사상사를 나누어 다루고 있음(3) 지성사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사상사① 관념사라고도 할 수 있음②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시대에 두루 통용되는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③ 결합하고 이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 관념의 기능방식과 그 변천을 탐구함(4) 정신사로 파악하는 사상사① 기본적으로 시대정신을 의미함② 철학적 해석학의 대가 딜타이(Dilthey)로부터 기원함③ 시대정신은 시대의 사상적 종합 또는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될 수 있음④ 시대정신은 물질적 생산양식에 의존하지만 역사, 문화, 정치,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함⑤ 정신사는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둘러싼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피할 수 없음⑥ 혁명과 법 의 역사철학적 관련되었을 때 정신사의 의미는 두드러짐(5) 법사상사의 정의 ① 법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됨 ② 법사상사도 자신의 학문분과에 합당한 법개념을 선택하게 됨③ 법사상은 법을 탐구함④ 법의 지배나 법치국가라는 지향점 속에서 다양한 대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요함⑤ 법사상은 법의 지배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문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중략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제4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제5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제6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제8장 발전과 인권제9장 재난과 인권제10장 기업과 인권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제13장 젠더와 인권제14장 아동과 인권제15장 이주와 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제1장 인권의 의의1. 인권의 개념1) 인간의 존엄① 인권의 의의- 인권은 ‘고립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구축되며, 이들 관계를 규정함. 즉 인권은 국가 권력의 한계 정하고, 국가에 인권 존중·보호·증진의 의무를 부과함- 근대 이후 역사는 인권의 승인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연속- 18세기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정립된 인권 이념은 국가 권력 견제하고자 했음- 현대 인권 개념은 개별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주된 규범이 됨- 인권 현실을 인권 규범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② 보편적 인권 개념- 인간 존엄은 인류의 전 역사 통해 모든 문화, 종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반면, 인권 개념은 이성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근대의 철학사상의 산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 천명-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③ 인간의 존엄- 인권의 토대로서 존엄성의 의미- ‘존엄성’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지위, 신분, 덕성, 명예 등에 따른 속성이 아님- 인류역사에서 존엄성은 ‘우열’과 ‘위계’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해 옴- ‘dignitas’는 ‘높이 우러러볼 만한 가치’를 의미했음. 따라서 존엄은 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즉 신분이 높거나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속성이었음-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근거로서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 가짐-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이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 가진다는 것을 천명④ 자율- 자율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자율을 보장-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율적 인간 : 자신의 이익과 열망 가지고 이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능동적 존재- 인권은 인간의 안전, 자유,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고 증진시킴⑤ 자유- 1940년대 초는, 경제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 시기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시장 불간섭, 국가 역할 축소와 같은 전통적 국가 역할의 수정이 필요하던 시기- 국가는 정치적 자유와 복지 결합시키고 공공 부문 지출 늘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있다는 인식전환하에 이를 압축적으로 4가지 자유로 표현- (비판적 시각)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대한 국내 동의 얻고, 대외정책 수정에 대한 지지 얻기 위해 인권 내세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권의 의제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4가지 기본적 자유 보장되어야 함⑥ 민주주의-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 지배 관념을 함축-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운영 과정,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제로 함- 주로 대표를 통한 간접 참여이나, 집회나 시위, 회합과 결사를 통한 직접 참여 점차 중요해짐2) 평등 대우와 소수자 보호① 평등한 대우와 차이의 존중-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체제, 사회적 발전 등 인간의 외부적 환경, 조건에 따른 차별 배제되어야 함- 성, 인종, 사회적 계급, 민족, 부, 종교 등 인간의 내적 조건(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따른 차별도 배제되어야 함-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다양한 차이(생물학적, 유전적, 문화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서 생활하나, 이러한 다양성과 차이는 역사적으로 사회와 국가내에서 서열화, 위계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논리로 작동)- 그러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차이에 대한 인정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 근대 시민혁명이래. 인권 확대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 사건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 시하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② 소수자 보호- 수적으로 열세, 신분상 지위 낮거나, 정치적 영향력 적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와 억압에 취약,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계급, 문화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중첩적 차별 발생시킴(예, 여성 이주 노동자)- 역사적으로 차별받는 개인들의 다양성과 차이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운동으로 표출되어 옴- 즉, 소수자 권리 보호의 출발점은 평등과 비차별-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소수자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중요 역할 해 옴- 다수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특별 보호 필요- 중략 -
제1장 총론제2장 독과점 규제제3장 기업결합규제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제5장 기업집단규제제6장 공동행위규제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제10장 기구 및 절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법률적 기초1) 공정거래법의 의의①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1년 4월 1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임②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일컬음③ 경제법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 제한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정거래법과 상법① 상법 중에서 회사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공통점이 있음 ② 공정거래법은 개별회사의 행위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임 3) 공정거래법의 헌법적 기초① 공정거래법은 헌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②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시키는 법률이 공정거래법임 2. 공정거래법을 위한 기초경제학1) 완전 경쟁 시장①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을 생산한 비용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며, 이 가격에서 생산자와 구매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만을 얻음② 지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함③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 1단위의 생산비가 모든 생산량의 범위에서 일정함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지불의향가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화나 용역은 동일한 가격에서 판매됨 ⑤ 완전경쟁시장의 모델은 현실 세계에는 불완전하게 적용됨2) 독점① 독점자의 가격과 생산량- 일정한 상품시장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들과는 다른 가격과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음- 독점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전체 시장 생산량도 줄어들게 됨 - 독점자의 시장지배력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함수 임 ② 수요독점- 공급독점의 반대는 수요독점임- 수요독점자는 독점적 구매자임 - 수요독점은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수요독점자는 원자재의 구매량을 감소시켜서 원자재 구매가격을 낮춘다. - 중략 -
제1장 서론제1절 채권법의 의의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제2장 채권의 목적제1절 의의제2절 특정물채권제3절 종류채권제4절 금전채권제5절 이자채권제6절 선택채권제7절 임의채권제3장 채권의 효력제1절 총설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제3절 강제이행제4절 채무불이행제5절 손해배상제6절 채권자지체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1절 총설제2절 분할채권관계제3절 불가분채권관계제4절 연대채무제5절 보증채무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제1절 채권양도제2절 채무인수제6장 채권의 소멸제1절 총설제2절 변제제3절 대물변제제4절 공탁제5절 상계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채권법의 의의1)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① 채권의 발생원인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계약이고 법률규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법행위임 ② 채권법의 체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함③ 채권총론의 위치민법은 채권 관계의 발생, 효력, 소멸의 순서에 따라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적·효력·소멸 등에 관한 일반규정을 앞세우고 각종의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에 관한 규정을 뒤에 두는 구성을 취하고 있음 2)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① 사회적 작용-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채권법: 채권은 상품교환의 발전과 더불어 단순히 물권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래에 재화를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의 재산적 존재로 발전- 채권의 물권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능으로서의 채권은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로 변모하게 됨 - 채권의 우월화: 재화 또는 노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관계로서의 채권 관계는 재화를 현재 직접 이용·지배하는 관계인 물권 관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성된 것임② 특성- 사적자치원칙과 임의법 규정- 국제성, 보편성- 신의칙의 지배- 로마법적 영향 2. 채권 관계의 특성1) 채권 관계① 개념- 채권 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임 - 채권 관계는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특별구속 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임 ② 내용- 채권 관계의 내용은 그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됨 - 채권 관계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그리고 보호 의무로 구성됨 ③ 호의관계와 구별- 채권 관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음 - 즉 채권 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은 표시된 내용에 법적 구속 의사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단지 호의만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요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제2편 근로조건의 기준제4강 임금의 지급과 최저임금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제6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제7강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과 변형근로시간제도제8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인사제9강 퇴직과 정년 및 해고제3편 근로환경의 기준제10강 안전・쾌적한 근로환경제11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제4편 특수근로자의 근로보호제12강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제13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제14강 고령자・장애인・외국인근로자의 특별보호제5편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제2장 근로기준법의 개관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1) 법의 목적①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후 받는 대우를 말함2) 법의 특성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근로관계를 규율(구직자, 실직자는 대상이 아님)③ 근로자 보호의 기본법: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에 관한 법들의 기준이 되는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④ 근로자 ․ 사용자 ․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 법-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관계가 성립, 전개,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 국가가 법의 준수를 위하여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행정에 관한 부분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분⑤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강행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할 행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형벌과 과태료의 벌칙으로 법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하여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음3) 법의 제·개정과 시행① 1953년 5월 10일 첫 제정, 1997년 3월 13일 재제정② 전부 개정: 2007. 04. 11, 최근 개정: 2008. 3. 28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12개의 장과 116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 중략 -
제Ⅰ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제Ⅱ편 범죄론제1장 서론제2장 구성요건론제3장 위법성론제4장 책임론제5장 미수론제6장 공범론제7장 죄수론제 Ⅲ 편 형벌론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제2절 보안처분제3절 형의 양정제4절 누범제5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제6절 형의 시효와 소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서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1. 형법의 의의와 성격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으로 형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협의의 형법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만 광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일치하지 않음① 협의: 특별히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 · 시행되고 있는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하며, 이를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함② 광의: 그 법률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묻지 않고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률체계의 총체를 말함 (예) 특별형법, 행정형법, 각종법률의 형사처벌규정 (4) 형법과 질서위반법의 구별① 형식설: 제재의 종류가 형벌인가 아니면 범칙금, 과태료인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② 실질설: 질서위반법의 규율대상은 법익에 대한 위험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범죄행위보다 약하고, 처벌이 갖는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형벌에 비하여 약함③ 결어: 형법과 질서 위반법을 구별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설이 타당. 형법과 질서위반법은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으로 구별하여 취급할 뿐이므로 질서위반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2) 형법의 성격(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① 공법: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② 사법법: 재판에 적용되는 법③ 실체법: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2) 형법의 규범적 성격① 가언규범성: 형법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과하는 가언규범 ②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 - 행위규범: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을 제시 - 재판규범: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짐(3) 평가규범성과 의사결정규범성① 평가규범성: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음② 의사결정규범성: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의사결정기준으로 작용3) 형법전의 구성(1) 형법총칙①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광의의 형법에 널리 적용② 효력: 형법 제 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형법총칙과 각칙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2. 형법의 기능1) 규제적 기능① 형법의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으로 규율적 기능 또는 규범적 기능이라고 함② 가장 근원적인 기능으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파생2) 보호적 기능①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② 법익보호기능: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생명, 재산, 국가의 기능, 공공의 신용 등은 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③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 중점이 사회윤리규범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의 보호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 ㉡ 법익보호보다 사회윤리규범의 보호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는 불법의 실체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는 행위반가치론으로 나타남- 중략 -
제1강 헌법의 개념과 해석제2강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3강 헌법수호, 헌법전문제4강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5강 법치주의원리제6강 사회국가원리제7강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원리제8강 정당제도제9강 선거제도제10강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제11강 교육제도, 가족제도제12강 지방자치제도제13강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제14강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제15강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해석 1.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헌법의 분류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①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존재하는 헌법임 - 대한민국, 독일, 미국이 성문헌법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임 ② 불문헌법- 헌법전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위상을 갖는 어떤 법규범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헌법적 관행에 의해 존재하는 헌법임 - 불문헌법만 가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음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① 연성헌법국회에서 일반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헌법개정절차가 동일한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로써 개정할 수 있는 헌법② 경성헌법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함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① 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전 또는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좁게 이해했을 헌법규범으로서 그 위상과 효력을 갖는 법규범 3. 헌법규정의 유형 1) 기본권 규정기본권 규정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하는 주관적 권리에 관한 규정임 2) 헌법위임 규정특정 헌법기관에게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 3) 국가목표 규정국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규정임 4) 조직·권한·절차 규정① 조직규정국가기관의 구성과 조직을 정해둔 규정임 ② 권한규정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정하고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을 배분하는 규정임③ 절차 규정정치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임 4. 근대국가에서 헌법의 발전1) 근대시민국가 헌법① 의의 - 근대 입헌 주의적 헌법은 정치와 사회의 근본을 헌법에 미리 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 - 인권보장이 목적이고 정치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② 기본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이란 부작위청구권, 즉 권력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특히 중점이 놓였던 것은 경제적 자유권이었음 - 법치주의: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통치원리- 중략 -
제1장 서론제1절 민법은 무엇인가제2절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제3절 법률행위의 무효제4절 법률행위의 취소제2장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제1절 권리능력제2절 행위능력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제1절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해석제2절 법률행위내용의 실현가능성제3절 법률행위내용의 적법성제4절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제5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4장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의 요건제1절 의사표시의 효력제2절 비진의표시제3절 통정허위표시제4절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제5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제1절 법률행위의 대리와 효력제2절 유권대리제3절 무권대리제6장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제1절 조건부 · 기한부 법률행위제2절 소멸시효-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1장 서론 1. 민법은 무엇인가1) 민법의 의의① 개념과 역할- 민법: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상하관계 혹은 불평등 관계에 있는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② 민법의 성질: 사법, 일반법, 실체법③ 민사분쟁의 해결기준- 성문법주의: 법의 형식을 성문법 중심으로 하는 것-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 조리의 세 가지가 있음을 규정-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대로 소급- 민사분쟁에 대한 민법 제1조의 적용순서: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관습법- 법률행위의 종류: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2) 법원: 민법의 모습 또는 재판규범①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화된 법전의 형식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입법 태도를 성문법주의라고 함- 불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으로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말함② 민법의 법원-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특별법 및 법규 등을 포함함- 관습법: 자연적응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에 시민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이 주어져 법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함- 관습법의 성립요건: 사적 생활 관계에 관행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하며,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법적 확신을 거쳐 승인됨과 동시에 헌법 및 법률, 그리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3) 민법의 구성원리① 근대민법의 전제: 권리능력의 평등 원칙②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과 변화③ 계약자유의 원칙과 변화④ 과실책임의 원칙과 변화- 중략 -
제 1 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제 2 장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제 3 장 소비자안전에 대한 규제제 4 장 결함제품과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제 5 장 유해물질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제 6 장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제 7 장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제 8 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제 9 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제 10 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제 11 장 개인신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제 12 장 금융상품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제 13 장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소비자의 개념1)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개념 및 규정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자”(법 제2조 제1호)②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소비자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③ 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④ 시행령 제2조 제 2호 :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 영세한 농어민을 특별한 소비자로 봄, 거래행위를 정책적으로 보호.⑤ 독일은 민법에 소비자 개념 규정 (자신의 영업 또는 독자적 직업을 위한 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 위해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모든 자연인)2) 산업사회와 소비자의 지위① 산업사회- 생산수단의 모습에 관련된 개념. 사회 구조가 총체적으로 기계기술 시스템(테크놀로지)에 의해 편성, 규정되는 사회. 현대에 와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중매체 보편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이 특징. 구조적으로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소비사회를 만들어냄(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짐).② 소비자는 유통체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사업자가 발생시킨 피해를 다른 곳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약한 지위.2. 소비자문제1)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① 전통 시장 경제 계약의 자유 아래 불평등 법률관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음.② 현대사회- 부의 편중 현상. 거대기업과 전문가그룹의 발전이 현실거래의 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인 시민들을 보편적인 소비자로 만들고 있음. → 계약자유의 원칙의 법적 정당성인 자기결정력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 근대적 계약법의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 계약자유 제한 → 복지국가 실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초가 되는 개인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는 이념으로 정당화. 사법의 근본이념인 정의 내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당화.- 계약의 이념: 계약 자유 → 계약 공정2)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①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사업자-소비자 사이 경제력과 정보 보유 및 접근성에서 현저한 격차. 소비자는 비대칭적이고 종속적 지위에 놓임②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기업은 계획적으로 상품의 수명주기를 단축시켜 소비 유발- 수명주기가 길수록 소비자의 판단 시간도 충분하여 상품의 완전성이 높아지는데, 수명주기가 짧아지면 불완전성이 가중됨③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욕망을 일으켜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활환경의 파괴로 상활가치 침해④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 독과점 기업의 의도나 기업 간의 카르텔(담합)을 통해 상품가격 조작- 재판매가격, 관리가격 등 가격정책을 통해 상품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상품의 거래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중략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제2장 세계화 시대의 환경법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1) 공해문제① 인간의 생산 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②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③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 공해는 사업 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 구성의 인정이 쉬움-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④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 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⑤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⑥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⑦ 오늘날 공해를 무시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 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2.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1) 환경문제① 농경사회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되는 배출물은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충분히 조절되어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음 ② 산업사회- 산물을 대량으로 생산 ․ 유통 ․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물의 양이 증가되어 주변환경과 인간의 균형유지가 곤란해짐- 이러한 배출물, 즉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에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커지게 됨 ③ 최근의 경향환경문제라는 것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인간 환경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음은 반성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④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문제는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작용을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킴 - 환경문제는 원인제공, 피해 발생, 피해발견, 원인 규명, 피해의 복구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 국제간의 문제로서 파악되는데, -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주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비중이 쏠리게-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