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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레포트등록 7건
공통(7건) 1. 다음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①, ②, ③, ④ 번호를 붙여서 4가지 이상 설명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문 본문에 한 장씩만 덧붙인다(1번 과제 총 3장). 단, 1번 과제 전체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 이내이다. (15점)
(가) 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설명하라.
(나)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하여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라.
(다) 처리장치의 최신동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설명하라.
※ 기본 개념은 교재 1, 2, 3장에 나와 있으며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9,11장, 참고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추가 작성한다.

2. 컴퓨터의 입출력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작성하라. (15점)
(가) 가상현실 등의 응용을 위한 3차원 출력장치 하나를 선택하여 ① 장치의 개요, ② 3차원 정보의 출력 방법을 설명하라. (작성 분량: A4용지 1페이지)
(나) QR코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례 및 사용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라. (작성 분량: A4용지 1페이지)
(다) QR코드 만들기(본인의 소속 학과 및 이름, (가)에서 선택한 장치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글쓰기 레포트등록 13건
공통(13건) 1. 교재 제I부 제1장 14쪽~16쪽에서 설명한 ‘좋은 글의 요건‘을 A4 1쪽으로 요약하고(표지 제외), 좋은 글의 요건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을 한 단락(대략 5-6줄, 요약 A4 1쪽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다음 제시된 쌍들의 차이를 3-4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오. (10점)

(1) ’느라고‘와 ’노라고‘
(2) ’-데‘와 ’-대‘
(3) ’알맞은‘과 ’알맞는‘
(4) ’어떻게‘와 ’어떡해‘
(5) ’것‘과 ’거‘

3. 교재 제II부 제1장 ’2. 적절한 어휘의 선택‘(60쪽~76쪽)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나 표현 중 10개를 선정하여 그 단어나 표현을 3-4문장으로 설명하고, 그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예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오. (10점)
(예를 들어, 61쪽에 나오는 ’작다‘를 선택했다면 ’작다‘와 ’적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작다‘나 ’적다‘가 들어간 적절한 예문을 작성하면 됨. 이러한 설명과 예문을 10개 작성하는 것임.)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역사 레포트등록 11건
공통(11건) 다음 두 과제 중 하나를 골라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I. 다음 중 하나를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과제물 분량은 글자수 1600-2400자 [=200자 원고지 8-12매]입니다)
a) 김민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창비, 2023)
b)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너머북스, 2023. 분량이 방대하므로 총 4부 중 하나의 부만 선택해도 됨)
c) 마리우스 B. 잰슨, 『현대 일본을 찾아서』(전2권, 이산, 2006. 2-8장, 9-14장, 15-20장 중 택1)
d) 라시드 할리디,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 2021)

II. 『세계의 역사』 교과서 중 1-2개 장을 선택하여 요약한 후, 해당 대목에서 묘사된 세계사가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서술하세요. (과제물 분량은 글자수 3000-4000자 [=200자 원고지 15-20매]입니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생명과 환경 레포트등록 16건
공통(16건) 다음 중 1개를 선택해 작성하시오.

1. 전세계에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부터 10번째로 높은 도시까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시오.

2. 교재 3장을 읽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평균기온 2도 상승 (1850년 대비 2100년 기온) 억제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3.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해서 다시 키우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교재 12장 및 14장을 읽고, 동물윤리 차원에서 사망한 반려견의 복제 문제가 합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레포트등록 13건
공통(13건)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한국사의이해 레포트등록 10건
공통(10건) 1. 아래 문제에 대하여 교재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해주세요. (서술한 문제당 6점, 총 30점)
⑴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비교·설명해주세요.
⑵ 삼국사회의 신분제와 농민생활을 설명해주세요.
⑶ 신라 하대의 정치·사회 변동과 사상계의 변화를 설명해주세요.
⑷ 10~12세기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고려의 ‘외왕내제’를 설명해주세요.
⑸ 고려 후기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을 설명해주세요.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레포트등록 4건
공통(4건)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은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소비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속 제품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甲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2)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레포트등록 6건
공통(6건)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 인공지능(AI)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레포트등록 2건
공통(2건) 별지 참조

(자세한 과제내용 방통대 공고를 확인하세요.)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레포트등록 3건
공통(3건)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레포트등록 4건
공통(4건)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사회문제론 레포트등록 20건
공통(20건) 다음의 추천도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샹바오 저, 박우 역(2024), 『경계를 넘는 공동체: 베이징 저장촌 생활사』, 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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