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방송통신대

고객센터 안내 (02)539-9392 평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2017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글쓰기 레포트등록 11건
공통(11건) 다음 중 하나의 과제를 골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 A4 4-5매, ‘한글’프로그램에서 작성,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1. 자신의 인생 중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한 장면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시오.
<유의사항>
1) 서술된 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2)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명시할 것.
- 공간적 배경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
- 납득할 만한 선정 이유를 적시할 것
- 그 ‘순간’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서술할 것
2. 현재로부터 20년 후인 2037년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작성해 보자.
<유의사항>
1) 서술된 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2)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이가 든 20년 후의 ‘내’가, 현재의 불완전한 ‘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이 되도록 할 것.
3) 편지글로서의 형식적 특징을 드러낼 것.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컴퓨터의이해 레포트등록 10건
공통(10건) 1.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교재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하라. (15점)
(1) 컴퓨터에서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2) 최신 스마트 폰 하나를 선정하고 입력장치, 중앙처리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2. 2차원바코드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A4 용지 2페이지 내외로 서술 하라. (15점)
(가) 2차원 바코드의 종류와 사용 사례를 조사하라.
(나) 본인의 이름과 소속 학과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첨부하라. QR코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QR코드 만들기’를 검색하여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레포트등록 40건
공통(40건) 아래의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2. 영화 투모로우를 보고 기후변화의 최악의 결과에 대해 논하시오
3.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약 200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레포트등록 19건
공통(19건)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의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시오. (30점 만점)
* 한글 또는 워드로 5매(쪽) 작성 (글자 크기 10포인트, 줄 간격 160%)
[주의사항]
1. 모든 참고자료의 이용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2.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하며, 학생 간 상호 표절을 포함하여 상업자료나 타인의 글을 무단 도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하겠음.
3. 추가 제출기간에 제출시 감점
4. 교수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경우 0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레포트등록 5건
공통(5건)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레포트등록 4건
공통(4건)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법의 목적(특허권을 수단으로 삼아 발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유인함)이 잘 달성되는 분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약술하시오. (10점)
(2)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5점) 한편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에 관해, 특허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는가? (5점)
(3)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더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시오. (6점) 그리고 그것들 중 이른바 ‘기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정하고, 기탁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레포트등록 6건
공통(6건)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30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레포트등록 2건
공통(2건)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한국사회문제 레포트등록 65건
A형(16건) (학번 끝자리 1, 2)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참고문헌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 평생 가난할 운명에 놓인 청년들
후지타 다카노리 (지은이), 박성민 (옮긴이) | 시공사 | 2016년 9월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조한혜정 | 엄기호 | 최은주 | 천주희 | 이충한 | 이영롱 | 양기민 | 강정석 | 나일등 | 이규호 (지은이) | 창비 | 2016-04-15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엄기호 (지은이) | 창비 | 2016-11-30

어른 없는 사회 - 사회수선론자가 말하는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법
우치다 타츠루 (지은이) | 김경옥 (옮긴이) | 민들레 | 2016-11-02

레알 청춘 -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고군분투 생존기
청년유니온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1-06-03
B형(14건) (학번 끝자리 3, 4)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사회문제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사회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참고문헌
B형(학번 끝자리 3, 4)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 새파랗게 젊은 것과 고집불통 노인네가 모두 당하는 차별
애슈턴 애플화이트 (지은이) | 이은진 (옮긴이) | 시공사 | 2016-12-15

노년은 아름다워
김영옥 (지은이) | 서해문집 | 2017-01-17

할배의 탄생 - 어르신과 꼰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서 l 이매진의 시선 2
최현숙 (지은이) | 이매진 | 2016-10-26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 홀로 죽어도 외롭지 않다
우에노 지즈코 (지은이) | 송경원 (옮긴이) | 어른의시간 | 2016-11-15

불평등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코리 M. 에이브럼슨 (지은이), 박우정 (옮긴이) | 에코리브르 | 2015년 12월
C형(11건) (학번 끝자리 5, 6)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참고문헌
쫓겨난 사람들 -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
매튜 데스몬드 (지은이) | 황성원 (옮긴이) | 동녘 | 2016-12-06 | 원제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 (2016년)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l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
양재영 | 신현준 | 이기웅 | 최영숙 | 김지윤 | 김필호 | 오현주 | 옥은실 (지은이) | 신현준 | 이기웅 (엮은이)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푸른숲 | 2016

강남의 탄생 -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종수 | 강희용 (지은이) | 미지북스 | 2016

확률가족 - 아파트 키드의 가족 이야기
김형재, 박재현 (엮은이), 박해천 | 마티 | 2015년 8월

확장도시 인천
박해천 | 김윤환 | 박다함 | 서해연 | 신경섭 | 신수현 | 전현우 | 정세현 | 안은별 | 안인용 | 이강혁 | Society of Architecture | Optical Race (지은이) | 마티 | 2017-01-26

슬럼, 지구를 뒤덮다 -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 김정아 (옮긴이) | 돌베개 | 2007년 7월
D형(10건) (학번 끝자리 7, 8)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한 지역 내에서 공존하는 문제가 왜 어렵지만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사회문제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

참고문헌
자살폭탄테러 - 테러.전쟁.죽음에 관한 인류학자의 질문
탈랄 아사드 (지은이) | 김정아 (옮긴이) | 창비 | 2016-11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 문화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국경과 국적을 넘어 아웅다웅 살고 오순도순 지내는 사람들 이야기
강주원 (지은이) | 눌민 | 2016-10-17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슬라보예 지젝 (지은이) | 김희상 (옮긴이) | 자음과모음 | 2016-03-31 | 원제 Der neue Klassenkampf: Die wahren Grunde fur Flucht und Terror (2015년)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l 디아스포라 휴머니티즈 총서 2
오문석 | 김주영 | 박휴용 | 김현미 | 박종명 | 이진형 | 김희강 | 주재원 | 이용승 | 윤석민 | 구본규 | 이화숙 | 박미정 | 양명심 (지은이) | 앨피 | 2016-06-20

주디스 버틀러,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유대성과 시온주의 비판
주디스 버틀러 (지은이), 양효실 (옮긴이) | 시대의창 | 2016년 8월
E형(14건) (학번 끝자리 9, 0)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참고문헌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01-20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l 유스리포트 YOUTH REPORT 4
이영롱 | 명수민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 2016-12-23

그림자 노동의 역습 -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크레이그 램버트 (지은이) | 이현주 (옮긴이) | 민음사 | 2016-10-21 | 원제 Shadow Work: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2015년)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김민섭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6-11-28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 괴롭힘은 어떻게 일터를 지배하는가
류은숙 | 이종희 | 서선영 (지은이) | 코난북스 | 2016-06-01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히노 에이타로 (지은이) | 양경수 (그림) | 이소담 (옮긴이) | 오우아 | 20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