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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학년)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인간과과학 레포트등록 22건
공통(22건) 1.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 참고자료: 인공지능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책들 (예: 유발 하라리, 제리 카플란, 레이 커즈와일 등의 저서)

2.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
- 참고자료: 이규연 또는 안종주의 저서, 이필렬 경향신문 칼럼 등
교도소재소자형 1.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보시오.
- 참고자료: 제리 카플란(옮긴이: 신동숙), 2016,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한즈미디어

2.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
- 참고자료: 안종주, 2016, 『빼앗긴 숨 - 최악의 환경 비극,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진실』, 한울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1학년 교과목명 인간과사회 레포트등록 23건
A형(12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하나 골라서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적 시각을 통해서 보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지 서술하고, 과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B형(11건)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의 개념은 무엇인지 적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을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문학의이해 레포트등록 8건
공통(8건) 다음 수필집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읽고, 수필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시오.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한 편의 글을 쓴다.

<수필집>
이상, 권태, 민음사, 2017.
이상, 권태, 범우사, 1991.
이태준, 무서록, 범우사, 2003.
이태준, 무서록, 깊은샘, 1994.
이태준, 이태준 전집 5 - 무서록 외, 소명출판, 2015.
피천득, 인연, 샘터사, 2002.
피천득, 수필, 범우사, 2002.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생활속의경제 레포트등록 20건
공통(20건) 시장경제체제에서 많은 나라들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소비자법 레포트등록 3건
공통(3건) 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교도소재소자형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및 적용제한, 불공정성 통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그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인권법 레포트등록 15건
A형(2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B형(3건)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C형(3건)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D형(4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E형(3건) 제3세대 인권(연대권)에 대해 논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레포트등록 85건
A형(25건)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여성이라서 겪게 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B형(12건)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C형(14건) 여성들의 몸에 가해지는 억압이나 사회적 통제 중에서, 과학과 의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서술하시오.
D형(16건)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사회는 어떤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E형(18건) 한국 사회에서 엄마 역할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한국사회가 “엄마”들에게 가지고 있는 과도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교도소재소자형 (문제는 C형과 동일) 여성들의 몸에 가해지는 억압이나 사회적 통제 중에서, 과학과 의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서술하시오.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세법 레포트등록 9건
A형(2건)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다른 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B형(1건) 1. 어떤 물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알려주었으나, 그 후 같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이 견해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사실은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의 견해가 세법을 올바로 해석한 결과라면 이러한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C형(2건) 1. 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점)
2. 정관에 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D형(2건)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E형(2건) 1. 이른바 ‘부동산 투기’의 성행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물리기로 하였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이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은 헌법 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0점)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교도소재소자형 <참고문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6.
1.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려고 하는 납세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조치들을 모두 나열하고 간단히 설명하라. (30점)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환경법 레포트등록 18건
A형(7건)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B형(3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C형(2건) 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비교.명하시오.
D형(3건) 환경규제 중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형(3건)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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