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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무역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무역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국제무역정책 레포트등록 0건
공통 1.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20접)

2.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 수입국 전체의 후생수준이 하락하지만, 수입국 내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할 때 어떤 집단이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0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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