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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레포트등록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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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기업으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날 TV 시청으로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B는 졸음운전을 하며 대전을 지나다가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고 말았다. 마침 고속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A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A는 치료비 등 1억 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30점) *법원의 명칭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대구 : 대구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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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불법행위 손해배상, 관할의 문제)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참고자료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먼저 본 사건은 전속관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는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 법원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인정받는 전속관할이 발생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甲은 자신자가용을 몰던중 종로5가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원고는 누구인가00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2) 피고의
202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목차 -I. 서 론II. 본 론1. 甲이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