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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레포트등록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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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문제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10점)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 참고 : 서울특별시 관할법원 안내 1.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2.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3.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4. 서울서부지방법원 :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5.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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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2016-03-21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참고자료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이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았다. 소제기당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 피소당하는 피고의 응소의 편의와 경제를 고려한 것이다. 공격자는 방어자에게 찾아가서 공격하여야 한다는
2016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① A는 빌
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권리능력과 대응되는 것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 할 수 있다.”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소송요건의 하나로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소송과강제집행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소송과강제집행(공통) -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성명모용소송, 당사자확정)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7쪽일반적으론 소장의 당사자에 기재된 이가 당사자로 확정된다. 하지만 당사자에 기재된 원고나 피고가 누군지 불분명할 때에는 당사자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모순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2024 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소송과강제집행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소송과 강제집행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
202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목차 -I. 서 론II. 본 론1. 甲이 丙을 상
2018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에 관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시오. (단, 관할법원의 명칭을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제주도(제주시)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라 한다) 문제 ② :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중에 A와 B사이에 체결한 노트북 매매계약서에는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