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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생활과학과(식품영양)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식품영양)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생활법률 | 레포트등록 |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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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
참고자료
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2015 생활법률Ⅰ. 서론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금지법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을 엄하게 탄압하면서 사회주의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소위사탕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고안해냈다. 김정호 (1991. 8),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과비교, 기초보장제도, 사회복지법제)
보장절차 10. 조사내용11. 이의신청1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3. 벌칙14. 문제점 및 개선방향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1. 의의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황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목차- Ⅰ. 시작하는 말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표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과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법률,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권리장전,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공공의료,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사회보장제도,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분석Ⅰ. 서론Ⅱ.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Ⅲ.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법률1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5.보장비용 확보 방법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본원칙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방법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의 절차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외국의 제도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1. 사회
[노동법]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
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태Ⅰ. 들어가며한국사회의 고용구조는 90년대 초반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 임시직, 계약직, 파견노동, 특수노동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부 존재 했었지만 19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2) 부양의무자급여의 기본원칙급여의 내용1. EITC의 개요2. EITC의 운영체계1) 운영방식2) 수급자격3) EITC의 근로소득개념3. EITC의 급여산정방식노령, 질병 기타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인한 생활유지능력이 없게
노동조합의 규약일부6. 노동조합원의 가입원서7. 노동조합의 신고서8. 실례Ⅲ. 노동조합의 기능1. 노동조합의 순기능1). 기능주의적 접근(1) 경제적 기능(2) 공제 및 복리적 기능 2) 구조주의적 접근3) 법적 접근2. 노동조합 역기능 1) 노조원들만을 위한 노동조합2) 전투적 노사관계3) 사회적 합의
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 99. 9. 7 공포 (법률 제6,024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차이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