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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 레포트등록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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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갑(甲)은 특허권 A의 권리자로 등록된 자이고, 을(乙)은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기술(技術)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자이다. (1) 을(乙)이 갑(甲)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한다고 할 때, 갑(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10점] (2) 그 구제수단들 중, 만일 인용될 경우 을(乙)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구제수단이자 한국의 특허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활용되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렇게 강력하거나 자주 활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8점] (3) 특허권 A의 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甲)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請求)할 수 있는 심판(審判)으로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특정하고, 그 심판청구의 요지를 약술하시오.[6점] (나) 한편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은, 갑(甲)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단, 이때의 항변 제기가능성은 지배적인 판례와 학설이 아니라 일부 판례나 소수설이 인정하는 항변이어도 됨)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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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1) 특허권의 의의와 효력(1) 특허권의 의의(2) 특허권의 효력2) 특허권 간접침해의 본질3)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방법(1) 간접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2)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3) 과실의 추정 규정의 적용여부(4) 신용회복청구(5) 간접
[판례] 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청구취쥐5. 이유1) 사건개요2) 청구인 주장3) 피청구인 주장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Ⅲ. 지적재산권 판례1. 판례 11) 사건개요2) 제품의 구성 및 비교2. 판례 21) 사건개요2) 고소인의 주장3) 피의자의 주장4) 법원의 결정Ⅳ.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1. 판례 1 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지적재산권1) 개념2) 목적3) 종류2.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1) 정의2) 3가지 개념요소(1) 자연법칙의 이용(2) 기술적 사상(3) 창작의 고도성3) 자연법칙이 발명이 아닌 이유(1) 자연법칙 자체(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3.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1) 특허의 청구범위2) 균등론(1) 개념(2)
[지적재산권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
법칙 자체(2)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3. 특허 요건과 특허권1) 요건2) 특허권4. 특허권의 침해여부 실제 분쟁1) 특허의 청구범위2) 균등론3) 출원경과 금반언5. 특허 침해와 구제1) 특허 침해2) 구제Ⅲ. 결론Ⅰ. 서론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재산권 분쟁 판례에 대한 법경제학적 재조명 지적재산권 4개 재산권 1개 재산법
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하천점용권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특허법98(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2) 간접침해행위 Ⅳ.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침해금지 청구권 1. 의의2. 요건3. 특허금지청구권의 행사4. 내용5. 법원에 소제기6. 통상실시권에 기인한 특허금지청구권의 가능성② 손해배상 청구권 1. 의의2. 요건 3. 손해배상의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지적재산권법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형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
지적재산권법_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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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특허제도 역시 이러한 개념에서 발전하였으며, 발명을 촉진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특허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왔고, 이를 통해 개인
[지적재산권법]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특허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 이후 특허제도를 규정한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인 보완과 확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모든 측면에서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