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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소송과 강제집행 | 레포트등록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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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가.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당신은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조조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조조에게는 손권에 대한 금 8,000만원의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당신은 조조로부터 손권에 대한 8,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무시합니다.). (1) 당신은 조조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여야 하나요? 그 행위의 개념, 요건 및 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면 2개를 작성하시오.(7.5점) (2) 당신은 그 행위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7.5점) 나. 조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손권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청구취지 혹은 신청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시오}.(15점) |
참고자료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甲은 자신자가용을 몰던중 종로5가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원고는 누구인가00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甲은 자신자가용을 몰던중 종로5가 대학로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소송의원고는 누구인가00법학과 소송과 강제집행4공통형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법학과 소송과강제집행 4공통가. 당신은 주식회사 유비의 영업직원입니다. 주식회사 관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 방침상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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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목차 -I. 서 론II. 본 론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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